• 국가전략동향
  • 최신동향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국정연설, 관세 강화와 이란 핵 불가 천명

□ 트럼프대통령 국정연설, 사법부 판결을 넘어선 관세 강화와 미국의 황금기 선언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4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이란의 핵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국정 운영 계획을 천명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50일간 시행된 10%의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ㅇ 핵 협상 중인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시 미국에 대한 위협에 맞서겠다는 결의를 강조했음

ㅇ 107~108분간 이어진 역대 최장 연설에서 국경 안전과 인플레이션 하락 등 경제적 성과를 거론하며 현재를 "미국의 황금기"라고 정의함


□ 대법원 판결 무력화 및 더 강력한 대체 관세 도입

ㅇ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근거가 약해진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검증된 법적 근거"가 있음을 강조했음

ㅇ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시행 가능한 이 수단들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음

ㅇ 관세 수입이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수 있다는 구상을 언급하며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천명했음


□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 시사

ㅇ 제네바 후속 협상을 앞두고 이란으로부터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단어 (확약)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음

ㅇ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미국의 결의를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함

ㅇ 이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한 상태에서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음


□ 국내 성과 홍보 집중 및 북한·중국 언급 생략

ㅇ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자 유가족 소개, 한국전 참전 용사 명예훈장 수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초청 등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불법 외국인 추방과 애국주의 성과를 강조했음

ㅇ 이번 연설에서 북한과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베네수엘라 관련 발언 중 스치듯 언급됐음

ㅇ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유권자를 향한 성과 홍보에 집중한 것이며, 3~4월 예정된 중국 방문 등을 앞두고 메시지를 절제했다는 관측이 나옴




(출처: 뉴스1, 연합뉴스)

해시태그

#트럼프국정연설 #글로벌관세 #이란핵협상 #무역법122조 #미국황금기 #미국중간선거 #무역법301조 #무역확장법232조 #대법원판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