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멕시코 USMCA 재검토 착수
ㅇ 2026년 3월 5일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북미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검토를 위한 첫 양자 논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음
ㅇ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3월 16일 주간에 첫 협상단 회의를 개최하고, 협정 이행 사항 재검토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음
ㅇ USMCA는 2018년 타결 후 2020년 발효된 협정으로 16년 유효기간과 6년마다 재검토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협정 변경 여부를 오는 7월 1일까지 의회에 통보해야 함
ㅇ 양국은 역외 수입품 의존도 감소와 북미 공급망 안전성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미국 측의 강력한 수정 요구로 인해 단순 점검을 넘어선 전면 재협상 수준의 변화가 예상됨
□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원산지 규정 및 노동 가치 비율 강화 전망
ㅇ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재 자동차 기준 75%인 부품 역내가치비율(RVC)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무관세 혜택 기준을 높이려 하고 있음
ㅇ 미국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 등 비시장 경제 국가가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우회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임
ㅇ 또한, 시급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 비중을 따지는 노동 가치 비율(LVC) 규정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USMCA 체제 자체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3자 협정이 아닌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전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의 영향
ㅇ 멕시코 생산기지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수출해 오던 한국 자동차 및 가전 기업들은 무관세 혜택 축소와 인건비 강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사들은 현재 부품 비중 75%, 철강·알루미늄 비중 70%를 맞춰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으나, 기준이 상향될 경우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ㅇ 멕시코의 수입 중간재 관세 감면제도(PROSEC) 등 관세 유예 쿼터를 통해 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아 왔으나, 추후 더욱 불규칙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짐
ㅇ 노동 가치 비율(LVC) 규정 강화 시 시급 16달러 이상 지급 조건이 현행 승용차 40%, 픽업트럭 및 SUV 45% 에서 확대돼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안보 균열 속 경제 협력의 복합적 양상과 향후 전망
ㅇ 통상 분야에서는 협상이 시작됐으나,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 대응 구상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는 등 안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
ㅇ 이번 검토 결과로 북미 지역의 니어쇼어링(근접 생산지) 효과를 비롯해 북미 자유무역 체제의 향방이 결정되므로, 전 세계 통상 당국과 산업계가 주목할 전망임
(출처: 연합뉴스, 매일경제,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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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미국·멕시코, 무역협정 검토 착수…북미 통상질서 격변하나 (2026.03.06.) / 연합뉴스
- 美·멕시코, 무역협정 검토…韓 수출기업 '촉각' (2026.03.06.) / 매일경제
- ‘안보는 거리, 경제는 협력’…美·멕시코 USMCA 협상 속 카르텔 대응 균열 (2026.03.06.) /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