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추진과 입법 배경
ㅇ 2026년 3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올해 핵심 입법 과제로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ㅇ 중국 지도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부정행위를 동시에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반부패 감독 범위를 국경 밖으로 확대했음
ㅇ 중국은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수년간 추진해왔으며, 2023년 입법 계획과 2024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추진 방침이 공식화됐음
ㅇ 중국 매체들은 이번 법안으로 초국경 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반부패 정책의 적용 범위를 해외로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전했음
□ 주요 규제 대상 및 법안의 핵심 내용
ㅇ 중국 기업 및 개인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행위와 외국 기업 중국 지사의 부패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음
ㅇ 해외 도피 사범 송환, 불법 자산 환수, 국제 협력 및 수사 규정이 강화될 예정임
ㅇ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할 수 없으며, 원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해외 지사와 국외 투자 프로젝트까지 확장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음
ㅇ 일대일로 등 대규모 해외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전망임
□ 부패 공직자 단속 및 대외적 영향
ㅇ 해외로 가족을 이주시킨 뒤 자산을 이전한 뤄관(기러기 공무원)과 해외 파견 국유기업 인사들이 주요 감시 대상임
ㅇ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오른 홍통인원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ㅇ 지난해 전인대 대표 중 자격을 상실한 58명 중 다수가 군 장성과 국유기업 인사였음
ㅇ 전문가들은 해외 자산 추적과 책임 추궁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 어느 나라에 있든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언했음
□ 기업 및 금융권에 미치는 시사점
ㅇ 당국의 반부패 운동에도 직무 관련 범죄는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금융·국유기업·에너지 부문 직무 범죄 기소 건수는 9,174건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음
ㅇ 2025년 직무 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3만500명이며, 이 중 2만9,000명이 기소됐고 장관급 이상 고위 관료도 44명이 포함됐음
ㅇ 중국은 ‘천망 행동’을 통해 2025년 해외 도피 사범 963명을 검거했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해외 부패 단속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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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추진…국경 밖 부패도 단속 (2026.03.10.) / 연합뉴스
- 中, '국경 간 반부패법' 입법 속도…해외 부패 단속 강화 (2026.03.10.) / 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