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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국가전략기술 R&D 금융 지원 확대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 확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음
ㅇ 이번 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NEXT 전략기술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 체계 구축을 3대 핵심 목표로 설정했음
ㅇ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양자 등 주요 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전주기 지원 체계를 운영함
ㅇ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여 새로운 기술 체계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임


□ 전략기술 R&D 투자 확대와 정책 금융 공급
ㅇ 2026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30% 증가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2027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임
ㅇ 기업 지원을 위해 46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지난 2월 출범한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함
ㅇ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는 R&D 사업 가점 부여와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공공조달과 연계해 연구 성과물의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함
ㅇ 제주 그린수소, 전북 이차전지 등 지역 혁신 허브와 특화 연구소를 육성함


□ 기술 안보망 구축과 글로벌 협력 및 인재 양성
ㅇ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 정립을 주도하기 위해 다자 협의체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해외 연구 거점과의 협력을 강화함
ㅇ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조정하고, 국방 반도체와 무인화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에 집중 투하여 첨단 무기 조기 확보를 추진함
ㅇ 데이터 기반 인재 정책을 통해 전략기술-AI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자의 국내 정착 지원과 단계별 성장 지원을 병행하여 핵심 인재 유출을 방지
ㅇ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후속 사전 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R&D 추진 속도를 높이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성과 창출에 집중함


□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도입과 사업 성과 관리
ㅇ 범부처 기술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했으며,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
ㅇ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를 연계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정책 협업 플랫폼을 상시 운영함
ㅇ 이번 특위에서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의 1단계 평가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후속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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