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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주주의 지수 급상승과 자유민주주의 복귀

ㅇ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는 2026년 3월 16일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가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상승했다고 발표했음

ㅇ 한국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 등의 여파로 '선거민주주의' 단계로 하락했으나 1년 만에 최고 등급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 지위를 다시 획득했음

ㅇ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보고서 평가와 민주주의 체제 정의

ㅇ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선거민주주의 단계로 하락하며 독재화 진행 국가로 소개된 바 있음

ㅇ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U턴' 사례인 잠재적 민주화 국가(Potential Democratizer) 명단에 올렸음

ㅇ V-Dem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ㅇ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공정한 선거를 넘어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법치주의가 엄격히 작동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단계를 의미함

□ 한국 민주주의 세부 지표별 성적

ㅇ 한국은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함

ㅇ 세부 역량별로는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고른 상위권 성적을 나타냈음

ㅇ 반면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제적인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에 머물렀음

□ 주요 국가별 민주주의 체제 변동 현황 및 국제적 순위 비교

ㅇ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미국은 권력 분립 훼손 등의 사유로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4위에서 51위로 급락하며 자유민주주의 명단에서 제외됨

ㅇ 일본은 24위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했음

ㅇ 북유럽의 덴마크(1위), 스웨덴(2위), 노르웨이(3위)가 최상위권을 유지했음

(출처: 뉴스1, 뉴시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