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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대통령 시정연설

ㅇ 2026년 4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실시했음

ㅇ 이번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핵심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목표로 함

ㅇ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원 조달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ㅇ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동참을 호소했음

□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조달 및 부문별 배분 계획

ㅇ 전체 26조 2,000억 원의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전액 충당할 예정임

ㅇ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약 38%인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피해지원금 지급 등에 예산을 집중 배치함

ㅇ 민생 안정 부문에 2조 8,000억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공급과 청년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화할 방침임

ㅇ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할애하여 수출 기업의 물류 지원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를 지속 추진함

ㅇ 지방재정 보강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9조 4,000억 원 확대하고 국채 상환에 1조 원을 배정함

□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민생 안정 대책

ㅇ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차등 지원함

ㅇ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K-패스의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임

ㅇ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무상 먹거리 제공 시설인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임

ㅇ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 원을 투입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할 것임

□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위기와 대통령 메시지

ㅇ 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중 위기라는 단어를 총 28회 언급하며 현 상황을 거대한 폭풍우에 비유하고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지킬 것을 강조했음

ㅇ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해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음

ㅇ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ㅇ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편성 예산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공식 절차이며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