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정상회담 개최
ㅇ 2026년 4월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울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ㅇ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경제 협력, 첨단 기술, 에너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함
ㅇ 양국 정상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의 불안정과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음
ㅇ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정식 초청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며 화답함
□ 원전, 핵심광물, 해상풍력 분야 협력
ㅇ 양국은 2030년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4만 명 수준인 투자 기업의 고용 규모를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ㅇ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프랑스 국영 원전 기업 오라노 및 프라마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핵연료 주기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음
ㅇ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해상 풍력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전남 영광 해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관련 지분 참여와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예정임
ㅇ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로 지질조사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에 협력하며 한국의 영구자석 제조 기술과 프랑스의 정련 기술을 결합한 시너지를 꾀함
□ 미래 첨단 산업, 국방·보훈, 환경 분야 협력
ㅇ 미래 전략 산업에서의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위해 정부 간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를 채택하고 정책 교류, 공동 연구, 산업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음
ㅇ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안을 통해 양국 간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함
ㅇ 6·25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관련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보훈 분야 양해각서를 채택하여 혈맹으로 맺어진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공고히 했음
ㅇ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대형 산불 위기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한 산림 분야 협력 의향서와 유·무상 개발 협력에도 뜻을 모았음
□ 인적교류, 문화, 교육 분야 협력
ㅇ 인적 교류 100만명 시대를 위한 문화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개정하여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여 양국 청년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항공협정 개정으로 상호 방문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임
ㅇ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 체결로 2035년까지 양국 내 상대국 언어 학습자를 1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어학 보조교사 교류를 촉진하며 미래 세대 간의 이해를 넓혀나가기로 했음
ㅇ 대한민국 종묘와 프랑스 생드니 대성당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양국 유산청 간 문화유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 여의도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 개관을 통해 프랑스 예술 접근성을 강화함
ㅇ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e-스포츠를 포함한 신흥 문화콘텐츠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의 공동 주최를 제안했음
(출처: 연합뉴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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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李대통령 "중동전쟁, 국제질서 흔들어"…마크롱 "폭력 진정돼야" (2026.04.03.) / 연합뉴스
- 韓佛, 핵심광물·원전·AI 협력 강화…해상풍력사업도 함께 추진 (2026.04.03.) / 연합뉴스
-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하기로" (2026.04.03.) / 연합뉴스
- [전문] 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李대통령 "함께 혁신강국으로 도약" (2026.04.03.) /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