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결정
ㅇ 정부(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10일부터 2주간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음
ㅇ 고시된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각각 고정되었음
ㅇ 이번 결정은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4월 8일 발표된 중동 전쟁 휴전 소식에 따른 유가 급락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결과임
ㅇ 특히 국제 경유 가격이 15%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택배,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음
□ 정부 재정 지원 및 시장 관리
ㅇ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추경 예산에 4.2조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함
ㅇ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음
ㅇ 제도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판매, 사재기 등 8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가격 안정에 기여한 '착한 주유소' 102개를 선정하여 오피넷과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와 포상을 할 계획임
□ 제도 시행 초기 시장 동향
ㅇ 3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987.5원을 기록했으나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임
ㅇ 서울 지역은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23.1원, 경유 가격이 2,008.4원으로 이미 2,000원 선을 돌파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음
ㅇ 전국 주유소의 약 99% 이상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고가격 동결로 인해 향후 주유소 판매 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상승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ㅇ 정부는 유가가 안정될 경우 현재 2주 단위인 최고가격 지정 주기를 3주로 연장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유통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와 공급 구조 불확실성
ㅇ 한국석유유통협회는 4월 6일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동일한 최고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대리점이 생존 위기에 놓였다며 최고가격제도 개선을 호소함
ㅇ 대리점 공급가격을 주유소보다 낮게 책정하고 정유사 손실 정산 시 이를 반영해달라는 주장을 펼침
ㅇ 국제유가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미국·이란 휴전 이후의 국제유가 향방이 향후 국내 유가 하락 전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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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리터 당 1934원 (2026.04.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중동전쟁 휴전·국제유가 등 고려 (2026.04.09.) / 연합뉴스
- 3차 최고가격제 실시 첫날…'2천원' 서울 기름값 상승세 지속 (2026.04.10.) / 연합뉴스
-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주유소 기름값도 상승 제한" (2026.04.10.)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