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와 정부의 집행 계획
ㅇ 대한민국 국회는 2026년 4월 10일 본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음
ㅇ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부의 국회 제출 10일 만에 처리되었으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보호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ㅇ 심사 과정에서 약 7,900억원 규모 항목이 증감 조정되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원안 총액은 유지되었음
ㅇ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나프타 수급 지원, K패스 환급 확대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포함됨
□ 주요 예산 항목 조정 및 재정지표
ㅇ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K패스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액됨
ㅇ 농기계·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지원,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 등이 증액된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된 항목은 감액됨
ㅇ 올해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고, 총수입은 700조6000억원으로 7.5% 늘어남
ㅇ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1,412조 8,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조원 감소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6%로 하락함
□ 정부 반응 및 신속 집행 계획
ㅇ 청와대는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 협력으로 신속히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음
ㅇ 정부는 2026년 4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김 총리는 조속한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을 주문했음
ㅇ 기획예산처는 4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중 신속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 목표를 확정했음
□ 신속 집행 대상 사업
ㅇ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과 5월 18일 두 차례 지급 일정에 맞춰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속 교부할 예정임
ㅇ 긴급복지 지원은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완료하고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할 계획임
ㅇ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순으로 개시될 예정임
ㅇ 에너지바우처는 4월부터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 대상으로 지급되며, 대중교통비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 추진됨
ㅇ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은 상반기 중 전액 출자하여 적기 구입을 추진함
□ 민생 안정 및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
ㅇ 정부는 총 4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의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임
ㅇ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4조 2,000억 원을 배정하고,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예산을 증액해 지원 물량을 261만 톤까지 확대함
ㅇ 농기계·농림·어업인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신설하거나 한도를 상향하고,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 예산도 증액함
ㅇ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로 50%까지 확대하며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 서비스인 '모두의 카드' 혜택을 새롭게 도입할 것임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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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6.2조 '전쟁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지원금 (2026.04.10.) / 연합뉴스
- 靑, 추경 국회 통과에 "중동전쟁 앞 여야 초당적 협력 감사" (2026.04.10.) / 연합뉴스
-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나프타 지원↑, K패스 반값할인 (2026.04.10.) / 뉴시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 (2026.04.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추경 26조 2000억 원, 국무회의 의결…김 총리 "조속 집행" 지시 (2026.04.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