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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약탈적 권력과 세계 인권 질서 위기 진단

ㅇ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이 2026년 4월 21일 '세계 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강대국 지도자들의 포식자적 행태가 국제 인권 질서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음을 경고하며 전 세계적 저항과 법치 회복을 촉구하였음

ㅇ 2025년 한 해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법과 다자주의 체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였음

ㅇ 이들 지도자는 경제적 및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전쟁과 대규모 폭력을 선택하며 도덕적 나침반이 없는 '약탈적 세계 질서'를 강요하고 있음

ㅇ 다수의 국가 지도자가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보다 유화 정책을 선택하고 있으며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현재를 겁쟁이의 시대라고 정의하며 비겁한 침묵이 인권 퇴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 분쟁 지역 인권 유린과 국제법 위반

ㅇ 이스라엘은 2025년 10월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지속하며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불법 점령을 진행하고 있음

ㅇ 미국은 카리브해와 태평양 등지에서 150건 이상의 초법적 처형을 하였으며 2026년 1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여 국제 연합(UN) 헌장을 위반하였음

ㅇ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 공습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성소수자 인권을 탄압하며 인종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확산시키고 있음

ㅇ 미얀마 군부는 민간인 마을에 폭발물 투하로 다수 사상을 초래했고 아랍에미리트가 공급한 무기로 수단 분쟁이 격화됐으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무장 단체에 의한 민간인 살해와 고문이 이어졌음

□ 시민사회 감시 및 탄압과 기후 위기 방치

ㅇ 영국과 터키 및 네팔 등의 당국은 반테러법을 오용하여 평화적 시위대를 체포하며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ㅇ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도구로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을 추적·추방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인권 탄압을 벌이고 있음

ㅇ 강대국 지도자들이 기후 변화를 '사기'로 치부하며 화석 연료 전환을 방해하며, 세계는 2100년까지 산업화 전보다 3도 기온 상승 경로에 진입했음

ㅇ 거대 기업들은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며 부유층 탈세 방치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국제 사법 체계 약화와 전 세계적 저항 확산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직원과 협력자를 제재했으며, 러시아 법원은 ICC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국제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무력화하고 있음

ㅇ 유럽연합(EU) 등 서구권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 제재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국제법의 선택적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음

ㅇ Z세대를 주축으로 한 젊은 층은 2025년 전 세계 12개국 이상에서 권위주의에 맞서 거리 시위에 나섰으며 헝가리와 미국 등지에서는 성소수자와 이민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음

ㅇ 필리핀 정부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국제 사법 기구에 인도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인권 의무를 명시하는 등 일부 긍정적 움직임도 나타남

ㅇ 국제앰네스티는 2026년을 보편적 가치 중심의 세계질서를 재건해야 하는 시기로 강조하고 약탈적 질서에 저항하는 강력한 글로벌 연대를 제안하였음

(출처: 연합뉴스, 뉴스1, 국제앰네스티(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