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시점 논의
ㅇ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년 4월 2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국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음
ㅇ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환 구상과 맞물리지만 미국 정권 교체 시기와 겹쳐 실제 이행 여부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ㅇ 국방부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전환 시기를 결정하여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 밝혔음
ㅇ 한미 양국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ㅇ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상부에 보고했음을 공식화했음
ㅇ 전작권 이양 후에도 주한미군은 북한 관련 임무 지원을 지속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대응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하고 있음
ㅇ 한국군의 역량은 세계 육군 전력 5위 수준이며 방위산업의 성장과 역량확보 속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ㅇ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 강화가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국방부 입장과 10월 SCM 결정 계획
ㅇ 국방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기가 한미 군사 당국 건의를 바탕으로 국방장관 합의 후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될 사안임을 밝혔으
ㅇ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2단계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여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할 계획임
ㅇ 한국은 이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인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선호하나 브런슨 사령관의 2029년 발언으로 양국 간 시점 조율이 핵심 과제가 됨
ㅇ 국방부는 전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관련 논의를 집중할 예정임
□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와 필수 조건
ㅇ 전작권 전환 검증 과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진행됨
ㅇ 한미는 2014년에 전작권 전환조건으로 한국군의 연합 방위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 안보 환경 등에 합의했음
ㅇ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항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을 긍정적 요인으로 언급했음
ㅇ 전작권 전환 완료 시 전시에도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미군이 해외에서 타국군 지휘를 받는 최초 사례가 됨
□ 국내외 정치적 변수
ㅇ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직후로 차기 미국 행정부 정책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ㅇ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 교체로 전환 시점이 2차례 연기된 전례를 고려해 2028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ㅇ 2029년 전환은 2030년 한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안보 이슈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는 앞당겨진 시점을 선호함
ㅇ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있어 미국은 군사적 기준을, 한국은 정치적 합의를 중시해 양국 간 시각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음
(출처: 연합뉴스)
해시태그
참고자료
-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韓 2028년·美 2029년'…"조율 필요" (20263.04.23.) / 연합뉴스
-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1분기까지 달성 목표" (2026.04.23.) / 연합뉴스
- 국방부 "전작권 전환시기, 10월 SCM서 결정해 건의…조속완료" (2026.04.23.) / 연합뉴스
- 美, 李대통령 임기내 전작권전환 목표 호응하나…변수는 美정치 (2026.04.23.)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