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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헝가리 거부권 철회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승인

ㅇ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026년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헝가리의 거부권 철회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지원과 제20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승인했음

ㅇ 이번 지원안은 2026년~2027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임

ㅇ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드루즈바 송유관 복구와 원유 공급 재개에 따라 반대 입장을 굽히면서 수개월간 지속된 유럽 내 외교적 교착 상태가 해소되었음

ㅇ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의 에너지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약화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음

□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 세부 계획

ㅇ 전체 900억 유로 중 600억 유로는 우크라이나 군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군사비로 할당되며 나머지 300억 유로는 일반 예산 지원에 투입될 예정임

ㅇ 이번 대출은 유럽연합 다년도 재정계획(MMF) 수정안을 통하여 유럽연합의 미집행 예산을 담보로 자본시장에서 조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ㅇ 자금 지급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과 강력한 반부패 개혁 이행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될 예정임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기술적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5월 말~6월 초 첫 번째 지원금을 우크라이나 측에 지급할 것으로 전망됨

□ 드루즈바 송유관 복구와 헝가리 정권 교체 영향

ㅇ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손된 자국 내 드루즈바 송유관 복구를 완료하고 4월 22일 관로 가압 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의 원유 인도가 재개되었음

ㅇ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원유 공급 재개를 확인한 후 대출 승인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차기 정부 출범 전에 거부권을 철회했음

ㅇ 4월 12일 실시된 헝가리 총선에서 친유럽 성향의 티서당이 승리하며 16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 헝가리 정부의 입장 선회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ㅇ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 역시 자국에 대한 원유 인도가 정상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유럽 연합의 공동 결의에 동참했음

□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와 회원국 공조

ㅇ 러시아의 주요 자금줄인 에너지와 금융 부문을 겨냥하여 니켈 바와 철광석 등 금속류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하며, 러시아 유조선의 해상 운송을 금지했음

ㅇ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승인을 통하여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했음을 강조하며, 유럽의 단호한 단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 의사를 밝혔음

ㅇ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 지원 대출 재개가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음

(출처: 뉴스1, 연합뉴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