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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주요 내용

ㅇ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자유를 언론인이 외부 간섭 없이 공익을 위해 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매년 지수를 공개하고 있음

ㅇ4월 30일 발표된 202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69.12점을 받고 전년 대비 14계단 상승한 47위를 기록하며 40위권에 재진입했으나 단계 분류에서는 3년 연속 '문제 있음'에 머물렀음

ㅇ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자유 환경을 '좋음 - 양호 - 문제 있음 - 나쁨 - 매우 나쁨' 단계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40위권을 유지하며 ‘양호’로 분류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60위권으로 하락하여 ‘문제 있음’ 국가로 분류된 바 있음

□ 국경없는기자회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 환경

ㅇ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도 관행과 경제적 이익이 언론인의 감시자 역할을 가로막고 있으며 포퓰리즘적 정치 성향이 언론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함

ㅇ풍부한 미디어 환경을 자랑하며 최근에는 인터넷이 주요 정보원으로 자리 잡아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와 같은 사이트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뉴스 소비 환경의 변화를 언급함.

ㅇ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정치권은 대체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 왔으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편이 아닌' 언론사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론 상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예훼손죄도 특기하였음

□ 세계 언론자유의 전반적 후퇴와 주요국 순위

ㅇ조사 대상 국가의 절반 이상이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분류되며 전 세계는 2002년 지표 공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유도를 기록했음

ㅇ노르웨이가 1위(92.72점)를 차지한 가운데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고 전 세계 국가 중 '양호' 단계로 분류된 국가는 이 7개국에 그침

ㅇ주요국 중에서는 독일 14위, 영국 18위, 프랑스가 25위에 올랐고 일본은 전년보다 4단계 상승한 62위를 기록했음

ㅇ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압박과 소송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치인 64위로 하락하였고 중국과 북한은 최하위권인 178위, 179위에 분포함

ㅇ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220명 이상의 언론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최소 70명은 취재 활동 중 살해됐다는 지적을 받으며 116위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