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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장의 아동 SNS 연령 제한 법안 추진 공식 예고

ㅇ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6년 5월 11~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인공지능(AI)·아동 정상회의'에서 아동의 SNS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이르면 올여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번 행사는 EU 차원의 아동 디지털 환경 보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상급 회의임

ㅇ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늦추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문제는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접근해야 하느냐"라고 강조했음.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성장 시기로, 이 취약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회복력을 기를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도 덧붙였음

ㅇ 위원장은 SNS 사용에 따른 위험으로 수면 부족·우울증·불안·자해·사이버 괴롭힘·그루밍·착취·자살 등을 열거하며 '이러한 위험은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사업 모델의 결과'라고 지적했음

ㅇ EU는 현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을 운영 중이며, 7월까지 보고서를 받은 뒤 올여름 법안 제안을 추진할 계획임

□ 국제사회 및 유럽 각국의 아동 SNS 규제 확산 현황

ㅇ 호주가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하는 등 아동 대상 SNS 규제가 국제사회에서 잇따르고 있음

ㅇ 유럽에서도 그리스·영국·오스트리아·프랑스·덴마크 등 10여 개국이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EU 차원의 통일된 조치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ㅇ 프랑스는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 시행을 준비 중이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미성년 계정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포르투갈은 이미 13세 미만 접근을 제한하고 13~16세 사용자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방안과 기술적 과제

ㅇ EU는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체계를 벤치마킹한 연령 인증 앱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해 특정 연령 이상 사용자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방식임

ㅇ 일부 회원국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적 보안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도 연령 인증 시스템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EU의 주요 플랫폼 조사와 추가 입법 추진

ㅇ EU 집행위는 틱톡·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아동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조사하고 있으며, 메타가 13세 미만 이용자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틱톡에는 '중독적 설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

ㅇ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비판해 온 디지털서비스법(The Digital Services Act)을 옹호하며 '규칙을 어기는 기업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이와 별도로 추진 중인 디지털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에서는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 설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