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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행동(SAFE) 기반 폴란드 군비 확충과 한국 방산 기업의 현지화 과제

□ 유럽연합의 유럽안보행동(SAFE) 개요

유럽안보행동(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은 회원국들이 공동조달을 통해 방산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U 최초의 대규모 방위 투자 금융 수단으로,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가 2025년 5월에 '유럽안보행동(SAFE) 설립 규정'을 공식 채택하며 출범하였음

ㅇ유럽방산기술산업기반(EDTIB·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에 대한 긴급·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생산 능력 확충과 기존 능력 격차(capability gaps) 해소를 통해 EU의 전반적인 방위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EU는 SAFE를 회원국의 요청과 국가별 계획에 근거해 최대 1,5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원 방식은 수혜 회원국이 상환하는 경쟁력 있는 금리의 장기 대출 형태임


□ SAFE를 통한 폴란드 정부의 대규모 국방 자본 확보

ㅇ폴란드 정부가 2026년 5월 8일 SAFE 프로그램을 통한 437억 유로(한화 약 75조 원)의 차관 계약에 공식 서명하면서 폴란드는 SAFE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첫 국가가 됨

ㅇ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번 협정 서명을 폴란드와 유럽 연합 공동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폴란드군과 폴란드 방위산업이 어떤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선언함

ㅇ확보된 차관은 45년의 상환 기간과 10년의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가지므로, 첫 10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면 되는 것임

ㅇ폴란드는 SAFE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120개 이상의 국방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 중 40건의 계약은 이달 말까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됨

드론 방어 시스템인 산(SAN)에 40억 달러, 구조선 라토브니크(Ratownik) 건조에 2억 7,800만 달러 등이 투자될 예정임


□ 유럽연합의 자국 우선주의 규정과 한국 방산 기업의 현지 내부자 전환 전략

ㅇ유럽연합은 SAFE 자금 집행 시 무기 부품 가치의 65% 이상을 역내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하여 한국과 같은 역외 업체에 대해 35%의 점유율 상한선을 설정

ㅇ폴란드 의회의 분석에서는 SAFE 자금의 89%가 자국 산업에 우선 투입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산 장비 구입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은 11%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기갑센터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를 생산하는 내부자 전략을 전개


□ 한국 정부의 SAFE 참여를 위한 외교적 대응과 전략

ㅇ한국 외교부는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시장 확대와 한·EU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2025년 9월 SAFE 참여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

ㅇ2024년 11월 체결된 한-EU 안보 방위 파트너십(SDP)은 한국이 유럽의 공동 방위 구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양자협정이 타결될 경우 한국 방산 제품에 포함된 부품 인정 비율이 최대 65%까지 상향 조정되어 유럽 시장 내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임

ㅇ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2025년 12월 EU와 가장 먼저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조달 에 참여한 첫 사례를 남겼음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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