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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왕 승인 거쳐 담배 규제 법제화… 2009년생 이후 담배 구매 제한

□ 영국 ‘비흡연 세대법’ 최종 제정

ㅇ 영국 정부는 4월 29일 찰스 3세 국왕의 승인을 거쳐 ‘담배·전자담배법(Tobacco and Vapes Act) 최종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ㅇ 법은 현재 만 18세인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해마다 1세씩 상향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됨

ㅇ 영국 정부는 새 법이 ‘영국 최초의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설명함

ㅇ 해당 법안은 리시 수낵 전 총리 시절 보수당 정부가 처음 발의했으나 조기 총선과 의회 해산으로 폐기됐으며, 이후 노동당 정부가 재추진해 입법을 완료함


□ 담배·전자담배 규제 확대와 집행 강화

ㅇ 새 법은 일반 담배와 시가 등 담배 제품 전반에 적용되며연령 제한을 위반한 판매자와 대리 구매자에게 최대 2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ㅇ 학교와 병원 주변, 놀이터, 어린이 탑승 차량 등 아동·청소년 생활권을 중심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며, 특정 공공장소의 추가 금연 구역 지정 권한도 정부에 부여됨

ㅇ 정부는 2026년 2월 실내·실외 금연구역 확대와 가열식 담배 및 전자담배 제한 확대 방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함

ㅇ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 광고·후원 금지, 포장·브랜드·진열 방식 제한 권한도 법률에 포함됐으며, 청소년 대상 마케팅 차단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함


□ 공중보건 명분과 정부·보건계 입장

ㅇ 영국 정부는 흡연이 영국 내 대표적인 예방 가능 사망 원인으로, 연간 약 8만명의 사망을 유발하며 암·심장질환·뇌졸중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함

ㅇ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새 법이 ‘세대 단위의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개혁’이라며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고 밝힘

ㅇ 영국 정부와 국민보건서비스(NHS)는 현재 흡연 중인 성인의 금연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역 금연 서비스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ㅇ 금연 운동 단체 ‘흡연과 건강에 관한 행동(ASH)’과 암연구기관, 소아과·호흡기·심장질환 관련 단체들은 담배 관련 규제가 청소년 흡연 예방과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자유권 논란과 실효성 우려

ㅇ 영국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중보건을 이유로 개인의 선택권과 생활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ㅇ 일부에서는 2008년생과 2009년생 사이에 담배 구매 권리가 달라지는 점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ㅇ 전자담배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가 암시장 확대나 일반 담배 회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뉴질랜드가 유사 정책을 도입했다가 정권 교체 이후 폐기한 사례도 함께 거론됨



(출처: 연합뉴스, 영국 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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