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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킹스 스피치 통해 경제·안보 중심 입법 계획 발표

□ 영국 의회 개회식과 킹스 스피치 발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13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궁에서 열린 의회 개회식에서 킹스 스피치(King's Speech)를 낭독하며 새 회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계획을 발표함

ㅇ 킹스 스피치는 영국 국왕이 의회 개회식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법 계획을 낭독하는 절차이며, 실제 연설문은 선출된 정부가 작성하고 국왕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채 이를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ㅇ 영국 정부는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영국의 에너지·국방·경제 안보를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기적 안보와 생활 수준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ㅇ 정부는 공공투자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과 협력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생활비 안정과 공공서비스 개혁 추진 방침도 함께 제시함


□ 경제·산업·공공서비스 개혁 추진

ㅇ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보호를 위한 철강 산업 국유화 법안과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유럽연합(EU) 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유럽 파트너십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공항 확장과 도로·철도 인프라 건설 관련 법안도 제시됐으며, 정부는 영국 경제 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ㅇ 정부는 국민보건서비스(NHS) 개혁과 경찰·사법제도 개편, 철도 운영 구조 개편,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청년 실업 대응과 직업교육 강화, 특수교육 개혁공공서비스 이용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 ID 도입 방안도 연설문에 포함됨


□ 에너지·안보·외교 정책 방향 제시

ㅇ 정부는 에너지 독립을 국가안보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규제 개편 추진 방침을 밝힘

ㅇ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외국 국가행위자 및 대리세력 대응, 극단주의 폭력 대응, 사이버보안 강화 등을 위한 입법 계획이 포함됨

ㅇ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약 유지, 유럽 안보 협력 강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지지 등을 외교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ㅇ 연설문에서는 영국이 내년 G20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성장과 안정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힘


□ 노동당 내부 갈등과 정치적 긴장

ㅇ 이번 킹스 스피치는 노동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키어 스타머 총리를 둘러싼 당내 사퇴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됨

ㅇ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일부가 스타머 스타머 총리에게 사퇴 또는 퇴진 일정 제시를 요구했으나, 총리는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

ㅇ BBC와 가디언 등은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이 노동당 대표 경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안젤라 레이너 전 부총리와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 등도 차기 경쟁자로 거론됨

ㅇ 폴리티코 유럽판은 버킹엄궁 측이 총리실에 ‘국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며, 정부는 헌법상 의회 개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함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영국 정부 보도자료)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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