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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일자리 대체 대응 행정명령 서명

ㅇ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년 5월 21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음

ㅇ 행정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영업 담당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임

ㅇ 캘리포니아 거주민에게 주식·채권·국부펀드 지분 등 보편적 기본 자산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음

ㅇ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그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사람들을 미래에 대비시킬지 등 전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볼 때"라고 밝혔음

□ 빅테크 AI 감원 행렬과 일자리 소멸 전망

ㅇ 메타는 AI 전환을 앞세워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000명을 감원했으며, 인텔·시스코·아마존 등도 수천 명을 해고했음

ㅇ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5월 '향후 5년 안에 화이트칼라(사무직) 초급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음

ㅇ AI 실업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연방정부가 수표를 발행해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AI로 인한 실업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엑스(X)에 게시했으며, AI를 통해 국가 운용 자금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일자리를 잃은 개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노 로보 보시스법' 상원 통과와 뉴섬의 정치적 부담

ㅇ 캘리포니아 상원은 행정명령 서명 이틀 전인 5월 19일 '노 로보 보시스(No Robo Bosses)법'을 찬성 29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AI 또는 자동화 결정 시스템만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징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유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 행정명령이 노동계의 압박에 대한 정치적 응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ㅇ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