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5개년 계획 발표 및 2030년 목표 제시
ㅇ 중국 국무원은 28일 '도시재생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노후 주거지와 공업지 정비, 도시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체계 구축과 현대화된 인민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생활환경 개선과 고품질 도시 공간 조성을 추진할 예정임
ㅇ ▲도시 성장동력 육성, ▲고품질 생활공간 조성, ▲녹색·저탄소 전환, ▲도시 안전·회복력 강화, ▲도시 문화 번영 촉진, ▲도시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함
ㅇ 중앙이 총괄하고 성(省)급 정부가 책임을 지며 시(市)급 정부가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주택·지역사회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ㅇ 계획은 양질의 주택 건설 및 개보수, 노후 주거단지 정비, 생활권 기반 지역사회 조성, 노후 거리·공장지구 개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함
ㅇ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도시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할 예정임
ㅇ 노후 공장지구와 유휴 산업시설의 기능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소비 공간 조성에 활용할 계획임
ㅇ 주택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주택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할 방침임
□ 정량 목표 기반의 인프라·안전 개선 추진
ㅇ 계획은 2030년까지 위험·노후 주택 50만 호 이상, 노후 주거단지 11만5000개, 도시촌(城中村) 4000개에 대한 개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ㅇ 노후 거리·공장지구 1500개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12만8000헥타르를 신축·확장하며 도시 공원 녹지 2만헥타르를 개선할 계획임
ㅇ 36만5000㎞ 규모의 도시 지하관로와 기존 비상대피시설 5만개를 정비해 도시 안전 기반을 강화할 예정임
ㅇ 도시·읍 지역 주택의 기초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율을 95% 이상으로 높일 계획임
□ 도시재생 투자 확대와 시장 활성화 전망
ㅇ 중국 정부는 중앙예산 투자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을 활용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할 방침임
ㅇ 도시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투자·융자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자산유동화 상품 등 시장 기반 자금조달 수단 활용을 확대할 예정임
ㅇ 민간자본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확대해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임
ㅇ 신화통신은 관련 기관 추산을 인용해 도시재생 시장 규모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15조~20조 위안(약 3335조원~443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함
□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동향
ㅇ 한편 중국은 최근 부동산 과잉 개발, 미분양 증가, 지방정부 부채 확대 등이 겹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
ㅇ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함
- 같은 기간 신축주택 판매면적은 10.2%, 판매액은 14.6% 감소함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