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동시다발적 해상 무력시위와 역내 압박 강화
ㅇ 중국 정부가 미국·필리핀의 연합 훈련과 일본·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의 추진에 반발하여 2026년 6월 1일 대만 동쪽 해역과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군 및 해경 전력을 투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음
ㅇ 중국 해경국 장뤠 대변인은 다이산함 편대가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했다고 발표하며,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이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음
ㅇ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해군 구축함과 공군 전략폭격기 등 다수의 군사 자산을 동원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전투준비 순찰을 진행했음
ㅇ 이번 해상 조치는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전개한 직후 단행되어 역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 중국의 대만 동쪽 해역 순찰 명분과 일본 정부의 반박
ㅇ 중국 해경국은 5월 28일 일본·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음
ㅇ 중국 측은 해당 해역이 대만섬 동쪽과 연결되어 자국 영토의 일부라 주장하며 양국의 협상이 일방적이고 무효인 주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음
ㅇ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양국의 협의가 "제삼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음
ㅇ 기하라 관방장관은 이번 해양 경계 획정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 아래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분쟁 해결이 될 것이라 설명했음
□ 남중국해 중국 군사 자산 전개 현황
ㅇ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고유 영토라 주장하는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해군과 공군 전력을 대거 투입하여 순찰과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ㅇ 중국 해군의 052D형 구축함, 054A형 및 056A형 호위함, 중국 공군의 J-16 전투기와 YJ-12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H-6K 전략폭격기가 무력시위를 실시했음
ㅇ 중국 해경도 군 전력과 보조를 맞추어 동일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병행했음
□ 미·필 연합 훈련 경과와 중국 군사 전문가의 평가
ㅇ 필리핀군과 미국 해안경비대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 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해상 협력 활동을 진행했음
ㅇ 또한 양국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1만 7,000명이 참가하고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이 파병한 대규모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을 실시했음
ㅇ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이 해당 암초에 대한 상시 통제 체계를 구축했으므로 필리핀의 공동 순찰은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하다고 폄하했음
ㅇ 그는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내에서의 도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음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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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中, 남중국해·대만해역서 잇달아 '무력시위'…미일필리핀 압박 (2026.06.01.) / 연합뉴스
- 中, 대만 인근서 순찰…日·필리핀 해양 획정 협의 반발 (2026.06.01.) / 뉴시스
- 中, 남중국해·대만해역서 동시 ‘무력시위’…美·日·필리핀 압박 (2026.06.01.) /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