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역외 송환 거점 설치 등 강경 이민 규정 잠정 합의

□ 유럽연합의 역외 송환 거점 잠정 합의와 다자적 강경 이민 정책 수용

ㅇ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2026년 6월 1일 망명 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 이민자를 임의의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 규정'에 잠정 합의했음

ㅇ 이번 합의의 핵심은 회원국이 비유럽연합 국가와 협정을 맺어 유럽연합 외부에 '송환 거점'이라는 추방 센터를 설치하고 기존의 본국 및 연고지 송환 요건을 삭제하여 이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임

ㅇ 마그누스 브루너 유럽연합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통제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경·이민 관리 개혁의 성과를 자평했

ㅇ 이번 강경책은 유럽의회 본회의와 이사회의 최종 공식 승인을 거쳐 빠르면 7월 발효될 전망이며, 인권 단체들은 이를 두고 미등록 이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추방 체계라며 반발하고 있음


□ 처벌·통제 수위의 강화와 세부 법적 규제 조항

ㅇ 새 규정은 송환 대기 중인 미등록 이민자의 법적 최대 구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안보 위협이나 도주 우려가 판단되면 최장 30개월 혹은 무기한 구금까지 가능하도록 설정했음

ㅇ 당국에 미등록 이민자의 개인 생체정보 수집 권한과 소지품 압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이민자의 가정이나 관련 시설에 대한 가택 수색 권한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했음

 입국 금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대부분 10년으로 확대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방 명령이 자동 정지되던 기존 사법 구제 조치를 법원의 사안별 판단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축소했음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송환 절차에 불응하는 이민자에게 복지 혜택 및 취업 허가 박탈,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국내법에 따른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 회원국별 입장차이와 과거 제3국 송환 실패 사례

ㅇ 이번 규정 통과를 위해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과 극우 성향의 유럽보수개혁당(ECR) 소속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공조를 이뤄냈음

ㅇ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 5개국은 이미 지난 3월부터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한 반면, 스페인은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했음

ㅇ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영국이 불법 난민을 르완다로 보내려다 사법부의 제동과 정권 교체로 폐기한 전례와 이탈리아가 알바니아와 협정을 맺고도 법원 제동으로 이송하지 못한 전례를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ㅇ 유럽연합은 송환 거점을 제공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에 대해 재정적 보상이나 비자 발급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난민 처리의 외주화를 정상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 인권단체의 외국인 혐오 비판과 사법적 사각지대 우려

ㅇ 녹색당·유럽자유동맹 소속 멜리사 카마라 의원은 확정된 문안을 비판하며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이념에 봉사하는 법적 무기가 완성됐다"고 평가했음

ㅇ 불법체류 이민자 지원 단체 네트워크인 '피쿰'은 이번 조치가 연고가 없는 국가로의 강제 추방과 미성년자 구금을 허용하여 심각한 가족 해체를 유발할 것이라 경고했음

ㅇ 국제구조위원회(IRC)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조항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작성되어 이민자를 돕는 인도주의 단체나 의료 시설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음

ㅇ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을 유럽이 도입했다고 평가했음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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