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무산과 후속 동향

□ 유럽 차세대 유인전투기 공동개발 중단

ㅇ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2026년 6월 8일 유럽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7년부터 공동 추진해 온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사업인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 유인전투기 개발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음

ㅇ 사업을 주도하던 프랑스의 다쏘 아비아시옹과 독일의 에어버스 방산 부문 간의 주도권 및 지식재산권 배분 이견으로 공동사업이 좌초되자 양국은 무인기 등 잔여 사업만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ㅇ 독일 방산업계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스웨덴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채 새로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독자 컨소시엄인 '팀 젠6' 연합을 구성하여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음

ㅇ 유럽의 유인전투기 사업 무산으로 미국의 F-35 영·일·이의 글로벌전투공중프로그램(GCAP)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유럽 틈새시장 진출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었음


□ 공동개발 중단 배경과 잔여 협력 조치

ㅇ 프랑스 측 주도 기업이 전체 사업 지분의 80%와 설계 지식재산권을 요구하자 독일 측은 자국 공군의 운용 개념에 비해 과도한 권리 주장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짐

ㅇ 프랑스는 유럽 내 자국 핵우산을 바탕으로 일명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반면 독일은 군비 증강 계획에 발맞추어 재래식 무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대립했음

ㅇ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업 간 협상 교착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유인전투기 개발을 공식 종료했음

ㅇ 양국 정부는 핵심인 전투기 개발은 중단하되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 사업의 일부인 드론, 무기 네트워크, 전투 클라우드 등 소수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하기로 했음


□ 에어버스 주도의 독일 방산 연합체 결성

ㅇ 독일 에어버스 방산 부문을 중심으로 헨솔트와 딜디펜스 등 8개 방산 기업들은 프랑스를 제외한 새로운 유럽형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독일 주도 컨소시엄 결성을 추진하고 있음

ㅇ 해당 방산 연합체는 이번 주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항공우주 무역 박람회인 'ILA 베를린 에어쇼'에서 독자적인 연합 결성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

ㅇ 독일 기업들은 그리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스웨덴 사브(SAAB)와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영·일·이의 공동 사업과는 사양 차이로 협력이 어려운 상황임

ㅇ 독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군비 증강을 위해 7,50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대거 투입하며 역내 재래식 방산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음


□ 글로벌 차세대 전투기 시장 재편 전망

ㅇ 유럽 최대 무기 프로젝트의 좌초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전력 보강이 시급해진 유럽 각국에서 이미 양산 체계를 갖춘 미국의 F-35 전투기 의존도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전망됨

ㅇ 영국·이탈리아·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글로벌전투공중프로그램(GCAP)이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개발비 상승과 일정 지연은 변수로 지적됨

ㅇ 이 틈새를 노려 대한민국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노후 4세대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성능과 뛰어난 양산 능력을 앞세워 일부 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ㅇ 다만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발 일정 준수와 무장 통합 과제 해결이 요구됨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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