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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ㅇ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6월 15일 아동을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음

ㅇ 정부는 해당 규제안을 연내 처리하여 2027년 봄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이며, 집권 노동당과 제1야당인 보수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ㅇ 이번 조치는 작년말 최초로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를 비롯해 각국의 입법 동향이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수준의 아동 보호 규제로 평가됨

ㅇ 스타머 총리는 기술 발달과 아동 보호가 충돌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기술 기업 등의 비판 우려에 대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싸움"이라고 밝힘

□ 규제 대상 플랫폼 범위 및 제외 서비스와 각국 입법 동향

ㅇ 금지 대상에는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되며, 라이브 스트리밍과 다이렉트 메시지(DM) 기능도 제한됨

ㅇ 반면, 개인 간 소통을 위한 왓츠앱 등의 메시지 앱과 교육 및 영유아용인 구글 클래스룸과 유튜브 키즈 등 일부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ㅇ 소셜미디어 외에도 낯선 성인의 접근 위험이 지적된 게임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한 조처를 병행할 방침임

ㅇ 아울러 영국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야간 이용시간 설정 및 무한 스크롤 중단 조치를 추가 검토 중이며,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임

ㅇ 2025년 12월 세계 최초로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 캐나다, 브라질 등이 유사한 연령 제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발표하였으며,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태국 등도 관련 규제를 긴밀히 검토 중임

□ 영국 사회적 여론 및 부모 설문 통계

ㅇ 영국 정부가 법안 도입을 위해 실시한 의견 수렴 과정에는 총 11만 6,00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2년 동성결혼 허용 이후 영국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 규모 기록임

ㅇ 대중 의견 수렴 결과,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83%가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이 장점보다 더 크다고 평가함

ㅇ 응답 부모의 91%가 소셜미디어 가입 및 사용을 제한하는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연합뉴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