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신 AI 접근권 차단과 동맹국의 기술 무기화 우려

□ 미 행정부의 AI 접근권 차단 조치

ㅇ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6월 12일 안보 권한을 근거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권 부여를 차단했음

ㅇ 이번 조치는 접근권한 부여 대상 명단 검토 중 중국 연계 의심 한국 통신회사가 발견되고 보안 취약점이 보고된 것이 발단이며, 상무부는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권한을 처음으로 발동했음

ㅇ 실리콘밸리는 기존 AI 수출 장려 기조와 모순된다며 반발한 반면, G7 정상회의에서는 동맹국을 위한 '신뢰할 만한 AI 파트너' 제도가 긴급 의제로 부상했음

ㅇ 피규제 기업 앤트로픽은 외국인 접근을 즉각 차단한 뒤, 6월 15일 기술진을 상무부에 파견하여 실무 협상에 착수했음


□ 실리콘밸리 테크 업계의 반발 및 정책적 모순 지적

ㅇ 엔비디아·어도비 등 주요 기술기업의 보안 임원 80여 명은 6월 16일 상무부에 수출 제한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앤트로픽 지지 공개 서한을 발송했음

ㅇ 미국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으며, 전문가들은 원격 접속을 통한 AI 배포가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 주장했음

ㅇ 전 백악관 AI 고문 등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AI 수출 촉진을 통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행정명령과 모순된다고 비판했음

ㅇ 업계는 이달 말 마감되는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신청을 앞두고 기술 차단 리스크가 불거져 전 세계 고객의 미국산 AI 구매 기피 현상이 초래될 것을 우려함


□ G7 정상회의에서의 '신뢰할 만한 AI 파트너' 제도 논의

ㅇ 미국의 기술 차단으로 동맹국 내 동요가 확산되자, 6월 16일 프랑스 G7 정상회의 기간 중 미 상무장관과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 제도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음

ㅇ 동맹국에 최신 AI 모델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이 방안은 6월 17일 G7 본회의의 주요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임

ㅇ EU 집행위 기술주권 담당 부위원장은 미국에 차별적 조치 금지를 요구하며위험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ㅇ 한편 오픈AI는 자사 최신 모델(GPT 5.5) 접근 권한을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


□ 동맹국의 기술 무기화 우려와 AI 기술 주권 가속화

ㅇ 미국의 수출통제 지침이 사실상 '기술 무기화'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주요 동맹국들은 자체 AI 기술 개발을 전방위로 가속화하고 있음

ㅇ 프랑스 총리는 "파트너들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6월 16일 자국 스타트업 기술 기반의 AI 도입을 발표하고, 정보기관(DGSI) 협력사를 미국 팔란티어에서 프랑스 자국 기업 챕스비전으로 교체했음

ㅇ 캐나다 총리 역시 특정 AI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국가 안보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음

ㅇ 전문가들은 향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유사 제한 조치가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동맹국의 독자적 역량 확보와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



(출처: 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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