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한국의 미국계 기업 차별 제재 보고서 발간

□ 미 하원 법사위의 미국계 기업 차별 제재 보고서 발간 

ㅇ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경쟁 차단: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제재'라는 제목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함 

ㅇ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와 강압적 조사 및 막대한 과징금을 통해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최근 그 차별이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함 

ㅇ 특히 이번 차별 조치가 최근 체결한 한미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 행위이며 미국 기업들의 효과적인 시장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함 

ㅇ 이번 문건은 보좌진들이 작성한 중간 보고 성격이나 미 의회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첫 번째 보고서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됨


□ 한국 국정원의 쿠팡 보안 사태 개입 및 강요 정황 

ㅇ 보고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며 사건 이후 한국이 정부 차원의 총공세로 공격을 확대했다고 명시함 

ㅇ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증언을 토대로 국정원이 사태 수습과 전직 직원 접촉 및 중국 내 전자기기 회수 작전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을 상세히 기술함 

ㅇ 쿠팡이 중국 상하이 로펌을 통해 하드드라이브 4개, 데스크톱 1대, 그래픽카드 1개를 확보하자 국정원이 쿠팡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기기를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함 

ㅇ 국정원이 회수 관여 사실을 공개 부인했으나 법사위원회가 확보한 쿠팡측 수령 협조 공문 영문 번역본 및 서류 증언들과 정면 배치되며 잠수부 고용 요청 등의 정황도 포함됨


□ 한국 공정위의 강압적 집행 및 미국인 CEO 위협 실태 

ㅇ 하원 법사위 공식 보도자료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유 기업을 향해 매우 공격적인 집행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함

ㅇ 해당 보도자료는 한국 정부가 중국 내 기기 회수 작전 개입을 대외적으로 부인한 점을 지적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한국 당국의 형사 고발 위협 실태를 명시함

ㅇ 또한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 경쟁사 대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집행 관행을 적용해 왔으며, 쿠팡에만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대적 기조를 유지해 왔음을 명시함

ㅇ 아울러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 법률(온라인플랫폼법)을 무기화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는 정황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된 증언과 문서로 입증되었음을 강조함


□ 한국 최고위층의 인지 실태 및 양국 경제적 파급 효과 

ㅇ 보고서는 쿠팡 측이 청와대 고위 인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기기 확보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술함 

ㅇ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국정원의 기기 회수 작전 주도 및 실질적 관여 실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보고서에 수록함

ㅇ 한국 내 10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수십 건의 무관한 조사를 개시하여 4,000건 이상의 자료 제출 요구와 최소 652건의 쿠팡 직원 면담을 진행했음을 지적함 

ㅇ 이러한 차별적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미국에 5,250억 달러, 한국에 4,690억 달러의 손실과 더불어 미국 가구당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통계를 인용함



(출처: 뉴시스, 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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