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MCA 갱신 거부 선언... 10년간 매년 재검토

□ 미 트럼프 행정부의 USMCA 현행 갱신 거부 선언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026년 7월 1일 공동 검토 시한을 맞아 멕시코·캐나다와 달리 현행 형태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북미무역협정, USMCA) 갱신(16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함 

ㅇ 이번 결정은 협정의 안정적 연장보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시로 재협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ㅇ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주도로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여 2020년 7월 발효된 협정으로, 북미 3국 간 무관세 자유무역과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관세 면제 혜택을 골자로 함 

ㅇ 이번 미국의 거부로 협정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USMCA는 향후 10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일몰 상태에 들어갔으며, 최종 합의 불발 시 2036년 자동 종료를 앞두고 매년 의무적인 연례 심사 및 정례 재검토 절차를 거치게 됨


□ 미국의 갱신 거부 배경 및 국가별 갈등 실태 

ㅇ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직접 추진한 USMCA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관세 정책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 반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는 효과가 미비했다고 판단함 

ㅇ 특히 캐나다가 미국의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을 벌인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으며, 최근 협상 과정에서도 캐나다를 철저히 배제해 옴 

ㅇ 미국은 2026년 7월 20~24일 사이에 멕시코와 USMCA 관련 양자 협상 우선 진행할 예정이며, 캐나다와도 논의를 이어가며 통상 압박을 개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임 

ㅇ 반면 캐나다 도미닉 르블랑 무역부 장관과 멕시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화상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며 현행 USMCA의 16년 연장 지지 입장을 재확인함


□ 협정 탈퇴 '핵 옵션' 가능성

ㅇ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36년 전이라도 대통령이 원한다면 6개월 전 통보를 통해 협정을 조기 탈퇴·종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핵 옵션'을 통한 압박 수위를 높임 

ㅇ 이에 대해 미 상원 재정위원회는 의회 승인을 받은 무역협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음 

ㅇ 반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협정의 일환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조치 등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으며, 오직 미국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만 의회 동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함

ㅇ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간선거 시기 유가 상승 압박이나 중서부 경합주의 투자 위축 위험을 감안할 때, 실제 탈퇴 통보를 즉각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함


□ 향후 전망 및 북미 공급망 파급 효과 

ㅇ 이번 연장 불발로 전 세계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교역 규모가 1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 내 무역 불안정성과 미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됨 

ㅇ 특히 완성차 출고 전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자동차 산업 등 3국 간 관세 면제 조항에 의존해 온 통합 공급망 체계 전반에 장기 계획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임 

ㅇ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정 탈퇴 카드를 무기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양자 간 무역 장벽 양보 및 무역 적자 감축을 강요하는 압박 전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ㅇ 궁극적으로는 연례 재검토 과정에서 관세 인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북미 전역의 공급망 조정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 상승과 물자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됨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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