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의 한국 경제 성과 평가 및 거시경제 전망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7월 2일 한국의 미래 대비 거시정책과 세제개혁 등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함
ㅇ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1996년 회원국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최근 계엄 및 중동전쟁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ㅇ 이를 토대로 OECD는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 성장률은 1.9%, 물가상승률은 2.2%로 각각 내다봄
ㅇ 다만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지역경제 격차 확대를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 고령화 대응 중기 재정 및 국민연금 개혁 권고
ㅇ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비하여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조언함
ㅇ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 목표 설정 및 지출 구조조정 도입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 형성이 시급함을 지적함
ㅇ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향후 기대수명 증가분과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제안함
ㅇ 최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 고갈 시점을 2060년대 중반으로 늦춘 점은 긍정적이나,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단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1.9% 추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함
□ 세제 개혁 및 노동·교육 자원 재배치 방안
ㅇ 세수 증대와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접세와 교정세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일 법인세율 전환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ㅇ 특히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상황에서 자원 배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ㅇ 교육 부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하여 초·중등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자금을 확충할 것을 요구함
ㅇ 이와 함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권고함
□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선택과 집중 중심의 지형 재편
ㅇ 비수도권의 노동력 부족과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하기보다 특정 기능적 거점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기조와 맥을 같이하며, 모든 지역에 대한 분산 투자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의 지역 투자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함
ㅇ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거점 대학과 핵심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숙련된 이민자의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ㅇ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과세권 및 필수 공공서비스 관련 지출 자율성을 확대하고, 구역 지정·개발 권한 강화 및 개발 수익의 지역 재투자 구조 마련을 권고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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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전망…'구조개혁 필요' 강조 (2026.07.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OECD "기업, 모든 지역 투자 못해…선택·집중으로 경쟁력 강화" (2026.07.02.)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