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과 민관 인프라 투자
ㅇ 정부는 2026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2035년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3.0% 점유를 목표로 독자 위성망 구축과 달 탐사선 발사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발표하였음
ㅇ 우주항공청(KASA)은 정부의 역할을 직접 개발자에서 민간 기업을 뒷받침하는 지원가로 전환하고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과 2030년 달 착륙선 발사 등 핵심 정책을 전개할 방침임
ㅇ 한화그룹은 우주항공과 인공지능 분야에 총 55조 원을 투자하여 독자 발사체와 위성망을 아우르는 통합 우주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임
ㅇ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뉴스페이스 펀드 확대를 포함한 전방위적 재정과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예정임
□ 저궤도 위성통신망 및 달 탐사 추진
ㅇ 우주항공청은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35년까지 최소 128기에서 최대 512기 규모의 위성을 운영하는 독자적인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할 것임
ㅇ 저궤도 위성통신망 사업 이행을 위해 범부처 추진단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위성 양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2032년 통신위성 운용 검증을 거쳐 2035년에 위성통신망 구축을 완성할 예정임
ㅇ 달 경제 영토 개척을 위하여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소형 달 착륙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달 착륙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확정하였음
ㅇ 우주 공간에서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우주데이터센터를 개발하고 의약품·신소재·반도체 등을 우주 미세중력 환경에서 제조하는 무인제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발사체 다양화 및 항공 제조 공급망 진입
ㅇ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누리호 반복 발사를 진행하여 신뢰성을 축적하고 2030년대 중반 이후 1단 재사용 상용화를 통해 연간 10회 이상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임
ㅇ 공공위성에 대해 국내 발사체와 발사장을 우선 활용하도록 명문화하여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방침임
ㅇ 2028년 전후로 예정된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100여 개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출범할 예정임
ㅇ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 없는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에 착수하여 2030년에 시제기 제작 및 비행시험에 돌입하고 2031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임
□ 투자 환경 조성 및 남해안 산업벨트 구축
ㅇ 우주항공청은 민간 주도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매·조달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위성영상에 대한 상용 우선구매 원칙을 설정하여 위성정보 시장을 확대할 방침임
ㅇ 초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도입 시 표준 조달 계약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계약 형태인 한국형 OTA 제도의 특례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ㅇ 초기 기업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뉴스페이스 펀드 규모를 2025년 81억 원에서 2026년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추가 증액을 추진할 방침임
ㅇ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종합 거점인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고흥의 발사 거점과 사천·진주의 위성 거점, 창원의 항공제조 거점을 연결하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할 것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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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2026.07.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영남권 첨단산업에 한화·현대차·삼성·SK 등 312조 원 투자 (2026.07.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화, 우주·AI에 55조원 투자…영남권 중심 우주항공 생태계 (2026.07.03.) / 연합뉴스
- 우주도 플랫폼 시대…'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할까 (2026.07.05.) / 연합뉴스
- 머스크가 흔든 우주 통신판…한국, 독자 위성망 승부수 (2026.07.03.)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