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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안보 환경 변화 및 핵 방어 체계 재편 

ㅇ 2026년 7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보 위기 속에서 핀란드에 이어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 접경 국가들이 자국 내 핵무기 배치 금지 규정 철회에 나섰음 

ㅇ 이들 국가는 헌법 및 법률 개정을 통해 나토(NATO)의 집단 핵억지력 조치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국경 지대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임 

ㅇ 동시에 미국의 나토 내 핵자산 추가 배치 논의와 프랑스의 유럽 내 핵우산 확장 구상이 맞물리며 유럽 전역의 핵 방어 체계 재편 논의가 가속화되는 추세임 

ㅇ 특히 우크라이나의 핵심 병참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폴란드 등 동유럽권에서도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음

□ 리투아니아의 핵 금지 헌법 조항 폐지 추진 

ㅇ 리투아니아 여야 국회의원 50명은 2026년 7월 3일 자국 영토 내 대량살상무기와 외국 군사기지 배치를 금지하는 헌법 137조 폐지안을 발의하였음 

ㅇ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변화된 지정학적 상황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원내 정당 대표들과 해당 조문 폐지에 합의하였음

ㅇ 리투아니아 의회는 3개월 간격으로 진행되는 두 차례의 표결에서 모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 개정 절차를 최종 완료할 수 있음 

ㅇ 유오자스 올레카스 의장과 로베르타스 카우나스 국방장관은 평시가 아닌 전시나 위기 상황에만 미국 핵무기 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표명하였음

□ 발트 3국의 지정학적 위기와 방어 태세 

ㅇ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와 친러 성향 벨라루스 사이에 위치하여 안보 측면에서 지정학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ㅇ 두 지역을 연결하는 65㎞ 구간의 수바우키 회랑이 장악될 경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영토가 나토 동맹국들과 지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됨 

ㅇ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현재 독일 연방군 제45기갑여단을 자국 영토 내에 상주시키고 있음 

□ 북유럽 핵 금지 해제와 러시아의 군사 위협 

ㅇ 러시아와 1,300㎞ 이상의 국경을 공유하는 핀란드는 2026년 5월 17일 의회 가결을 통해 이미 자국 내 핵무기 금지 규정을 폐지하였음 

ㅇ 핀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랜 중립 노선을 철회하고 스웨덴과 동반하여 나토에 가입한 바 있음 

ㅇ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핵 금지를 해제한 핀란드를 향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음 

ㅇ 또한 핀란드 국토의 절반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규모의 전술 군사장비를 양국 국경 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고 위협하였음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