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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전환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는 2026년 7월 14일 EU 27개국의 출생·사망·이주 추세와 노동·재정·돌봄·주거 영향을 분석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EU 인구구조 전환 보고서를 공개했음
ㅇ EU 인구는 2025년 초 4억5천60만 명에서 2029년 4억5천33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50년 4억4천500만 명, 2100년 3억9천88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임
ㅇ 해당 수치는 출생·사망·이주에 관한 일정한 가정이 유지될 경우를 보여주는 조건부 인구추계로, 확정적인 미래 예측은 아님
ㅇ 보고서는 인구 규모 감소 자체보다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연령구조의 불균형이 노동시장·복지제도·지역사회에 더 큰 과제가 된다고 분석했음

□ 출생 감소·수명 연장과 이주의 역할
ㅇ EU 연간 출생아 수는 1964년 680만 명에서 2024년 355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4년 1.34명으로 대체출산율인 2.1명을 크게 밑돌았음
ㅇ EU 기대수명은 2024년 평균 81.5세로 여성 84.1세, 남성 78.9세였으며, 2100년에는 모든 회원국에서 여성 90세 이상, 남성 86세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임
ㅇ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약 5명 중 1명에서 2050년 약 3명 중 1명으로 늘고, 80세 이상 인구 비중도 현재 약 6%에서 2100년 15%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순이주는 2012년 이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감소를 보완해 왔으나, 이주가 계속되더라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됐음

□ 노동력·재정·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ㅇ EU의 15∼64세 인구는 2025∼2050년 매년 평균 120만 명씩 감소할 전망이며, 이주가 없을 경우 연간 감소 규모는 24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음
ㅇ 현재 EU의 20∼64세 인구 가운데 약 2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스웨덴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2070년까지 노동력 감소 폭을 15.6%에서 2.8%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
ㅇ 연령 관련 공공지출은 2022년 EU 국내총생산(GDP)의 24.4%에서 2070년 25.6%로 높아질 전망이며, 특히 장기요양 지출 증가가 재정 부담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음
ㅇ 청년층은 임시직·저임금·주거비 부담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며, 25∼29세 빈곤율이 1960년대 출생 세대의 11.2%에서 1990년대 출생 세대의 22.3%로 높아져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됐음

□ 지역·돌봄·주거 변화와 정책 대응
ㅇ 2025∼2050년 EU 지역의 72%가 인구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지역은 3.6% 성장하는 반면 중간지역은 3.3%, 농촌지역은 7.9%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ㅇ 50세 이상 장기요양 필요 인구는 2025년 3천600만 명에서 2070년 4천800만 명으로 증가하고, 관련 공공지출도 GDP의 1.7%에서 2.5%로 높아질 전망임
ㅇ 2024년 EU의 1인 가구는 7천500만 가구로 가장 일반적인 가구 유형이 됐으며, 18∼34세 청년의 49.1%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등 가구구조 변화와 주택 공급 부족·주거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ㅇ 보고서는 출산 장려나 이민만으로 인구구조를 되돌리기보다 생산성 향상,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 참여, 평생교육, 돌봄·주거 확충, 연금개혁과 지역 맞춤형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출처: 뉴스1, 연합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