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1일차, 금융·재정·데이터 개혁 점검

□ 생산적 금융·AI·재정개혁을 묶은 하반기 국정운영
ㅇ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1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지방성장, 재정·금융·데이터 개혁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점검했음
ㅇ 대통령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배분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와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주문했음
ㅇ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에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나눠 담당하는 현행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음
ㅇ 각 부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국민성장펀드·미래대응기금AI·데이터 전환지방우대 정책조세·경제국경·공공조달 정상화를 공통 추진축으로 제시했음


□ 민생안정과 미래산업 투자 확대
ㅇ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신선란·고등어 공급 확대, 공공요금 동결과 에너지 지원을 추진함
ㅇ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유지 수의계약과 사용료·대부료 감면, 전력망·산업단지 관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화를 지원함
ㅇ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투자 대상을 넓히며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연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국가전략기술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를 신설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액을 2025년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늘릴 예정임
ㅇ 기획예산처는 추가 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광복 100주년을 기준으로 한 2045 국가비전과 노동·교육·연금 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


□ AI·데이터와 세정·경제국경 혁신
ㅇ 국가데이터처는 전수등록부와 21개 범정부 데이터센터를 전용망으로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를 2027년부터 구축하고, 동형암호와 재현자료를 활용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ㅇ 공식통계에 기반해 AI가 답변하도록 메타데이터를 구조화하고, AI 기반 물가 모니터링과 통계 인용 기사 자동검증, 행사 인구밀집도 예측 서비스를 추진함
ㅇ 국세청은 64개 부처와 4천500여 개 기관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징수하고,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할 계획임
ㅇ 클릭 몇 번으로 신고하는 AI 전자신고와 AI 세금상담, 탈루 혐의자를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함
ㅇ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일반화물·선박 등 반입경로마다 마약 N차 저지선을 확대 구축하고, 무역정보를 이용한 재정·금융범죄와 기술유출·국산 둔갑을 집중 단속할 계획임
ㅇ 조달청은 2030년까지 혁신제품 5천 개와 구매액 3조 원을 목표로 AI·로봇·기후테크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예정가격·원가계산·심사 등 20개 이상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함


□ 지방·청년·공공부문 구조개혁
ㅇ 정부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에 투자 인센티브·산업생태계·기업활동 기반을 결합한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방우대 세제·정책금융·공공조달을 연계함
ㅇ 청년 AI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와 청년 창업가 10만 명을 마련하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ㅇ 비수도권 기업에는 조달 평가 가점과 우선구매, 소액 수의계약 확대를 적용하고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화는 2027년 전국 확대를 검토함
ㅇ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기능과 자회사를 정비하고, AI 활용과 사업장 안전관리, 중대재해 책임 강화 등을 병행함
ㅇ 국유재산은 단순 보존·매각에서 가치창출형 국가자산 관리로 전환하고, 국고금 예금토큰과 국채 토큰화 등 AI·블록체인 기반 운용방식도 추진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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