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개헌 추진과 22대 국회 운영 구상
ㅇ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6년 7월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가 없는 2027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음
ㅇ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중후반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ㅇ 개헌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음
ㅇ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당사자 간 합의에 달린 사안으로 보고 자문위원회와 개헌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
□ 국민 참여 확대와 국민주권 국회
ㅇ 조 의장은 국민이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개헌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음
ㅇ 2024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고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의 국회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ㅇ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고 국민주권·민생효능·미래도약·국익외교를 4대 비전으로 설정했음
ㅇ 본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음
□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개선
ㅇ 조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음
ㅇ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여야 협의를 지켜보되 필요할 경우 의장으로서 결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ㅇ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상원처럼 기능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체계·자구심사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여야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ㅇ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소수 의견과 발언권을 보장하는 본래 취지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의회 외교와 국가균형발전 과제
ㅇ 조 의장은 국회 외교안보전략센터 설치, 의장 직속 국익외교자문위원회 운영과 의회외교 백서 발간을 통해 의회 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ㅇ 한미 의회 경제포럼 정례화와 한·유럽연합(EU) 포럼 구성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한러 의회포럼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ㅇ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ㅇ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기구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발족하고 미래 첨단산업 입법,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성장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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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趙의장 "개헌, 선거 없는 내년이 적기…담대하게 추진" (2026.07.28.) / 연합뉴스
- 조정식 "내년이 개헌 골든타임…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선택" (2026.07.28.)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