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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과 신뢰 기반 강화

ㅇ 정부는 2026년 8월 2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하고, AI의 건전한 개발·제공·이용을 위해 사회 전반이 함께 참고할 공통 가치와 실천 원칙을 제시했음

ㅇ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의 7대 원칙으로 구성됐음

ㅇ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생성형 AI 확산 등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했음

ㅇ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와 정부·사회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보고 역할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해설서·자율점검표·윤리교육 교재 마련과 국제사회 공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 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 제시

ㅇ 3대 가치는 모든 사람이 존엄과 인권을 누리도록 하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을 사회적 신뢰와 공동 이익으로 연결하는 사회의 공공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혜택을 함께 누리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으로 구성됐음

ㅇ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은 AI가 인간의 판단과 역량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AI 혜택과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기준임

ㅇ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은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와 오남용·외부 공격에 대비하며 목적과 활용 맥락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임

ㅇ 투명성은 AI 활용 여부와 수준, 한계 등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AI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에서 신뢰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함

□ AI 윤리 적용 주체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

ㅇ 윤리원칙은 AI를 개발·제공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 정부·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공통 기준으로 마련됐음

ㅇ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AI 이용자도 책임 있는 활용의 주체로 보고 원칙별 역할을 함께 제시했음

ㅇ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와 기업은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고,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음

ㅇ 윤리원칙은 AI와 관련된 문제에 일률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 각 주체가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공통 기준과 자율적 실천 방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AI 환경 변화 반영과 후속 실행체계 구축

ㅇ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과의존, 노동·일자리 변화, 저작권·AI 표절, AI 판단 범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5년 12월부터 원칙 마련을 추진하고,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윤리원칙을 마련했음

ㅇ 정부는 현장 적용을 위해 사례 중심 해설서·분야별 자율점검표·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하고, 윤리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공유할 계획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