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우크라이나 방위 지원 확대 요구와 주요국 대응 차별화

ㅇ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과 겨울철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한국·일본 등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국·일본의 신중 대응, 미국 내 우회배치론, 영국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등 국가별 대응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7월 한국에 패트리엇 PAC-3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정책,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직접 무기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ㅇ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한국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한 뒤 우크라이나·유럽 등에 배치하는 미국 매개 우회배치 방안을 제안했으며, 일본은 패트리엇 지원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ㅇ 반면 영국은 군사 AI 공동개발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기술정보 제공 등 우크라이나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방공망 부족과 한국의 PAC-3 지원 신중 대응

ㅇ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담당 고문은 지난 7월 초 방한해 국방부·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한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3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ㅇ 우크라이나는 앞서 6월 외교장관 회담과 8월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 등을 통해서도 한국에 무기·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음

ㅇ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정책, 한반도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외교부도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뤄져 왔다고 밝혔음

ㅇ ‘의지의 연합’ 정상들도 8월 24일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겨울철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비해 추가 방공망 지원을 요청했음

□ 미국 매개 우회배치론과 일본의 패트리엇 지원 신중 대응

ㅇ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2026년 8월 23일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을 언급하며 한국 등 미국 동맹국의 요격미사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ㅇ 펜스 전 부통령은 한국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중동·우크라이나 또는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펜스 전 부통령이 제시한 방안임

ㅇ 우크라이나는 일본에도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서 자위대법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ㅇ 일본은 2026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했지만, 무력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직접 제공에 제약이 있음

□ 영국의 군사 AI·장거리 미사일 기술 협력 확대

ㅇ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2026년 8월 24일 군사 인공지능(AI)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장 데이터와 영국의 AI 역량을 결합해 국방·안보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음

ㅇ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AI 어벤저스 랩스’ 전장 데이터에 접근하고, 대학·연구자·기술기업 등의 AI 전문지식을 우크라이나와 공유하기로 했음

ㅇ 영국 정부는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가 우크라이나에 스칼프(SCALP)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영국산 구성품 관련 기밀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해 현지 조립라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음

ㅇ 다만 스칼프는 방공용 요격미사일이 아닌 장거리 공격용 순항미사일로 패트리엇 부족을 직접 해소하는 조치는 아니며, 전문가들은 작전 효과도 빨라야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음

(출처: 뉴스1, 연합뉴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