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재개 국민투표 부결

ㅇ 아이슬란드는 2026년 8월 29일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52.8%, 찬성 47.2%로 협상 재개안이 부결됐으며 투표율은 82.5%를 기록했음

ㅇ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현 정부 임기 동안 EU 가입 협상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최소 2028년까지 가입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낮아졌음

ㅇ 반대 진영은 주권과 어업권 등 자체 통제권 유지를 강조한 반면, 찬성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EU와의 결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ㅇ 다만 아이슬란드는 EU 비회원국이면서 유럽경제지역(EEA)과 솅겐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투표 이후에도 EU와의 기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주권·어업권 우려와 지역별 표심 차이

ㅇ EU 가입 반대 진영은 회원국이 될 경우 일부 입법·규제 권한이 EU로 이전돼 독자적인 정책 결정과 국가 주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ㅇ 특히 아이슬란드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어업과 관련해 EU 공동어업정책이 적용될 경우 어업 수역과 자원 관리에 대한 자체 결정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음

ㅇ 실제 투표에서는 레이캬비크 수도권에서 찬성이 우세한 반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남부·북서부·북동부에서는 반대가 60%를 넘는 등 지역별 표심이 뚜렷하게 갈렸음

ㅇ 높은 국민소득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EU 가입보다 기존의 정책 자율성과 자체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도 반대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음

□ EU 가입 추진 배경과 기존 협력체계 유지

ㅇ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뒤 2009년 EU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2013년 EU 가입에 회의적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을 중단했음

ㅇ 이후 EU 가입 협상 재개를 공약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등 북극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국민투표를 실시했음

ㅇ 아이슬란드는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지위와 1951년 미국과 체결한 상호방위협정을 안보 기반으로 삼고 있음

ㅇ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 이후 EU 가입 협상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유럽경제지역(EEA) 중심으로 EU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국민투표 이후 EU와의 관계 및 후속 절차

ㅇ EU 측은 아이슬란드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아이슬란드가 앞으로도 EU의 가까운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음

ㅇ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국민투표 결과를 논의하고, 아이슬란드와 EU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한다는 뜻을 공유했음

ㅇ 아이슬란드는 2009년 EU 가입을 신청한 뒤 협상을 중단했지만, 가입 신청 자체는 공식적으로 취하하지 않은 상태임

ㅇ 국민투표 이후 관련 외무위원회에서 향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EU 가입 신청의 공식 취하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출처: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