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 추진…수도권 잔류 최소화·109개 기관 기능 개혁

□ 행정·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균형성장 전략

ㅇ 정부는 2026년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음

ㅇ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고, 2026년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계획임

ㅇ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도시와 지역 대학·산업을 연계 집적 배치를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ㅇ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 완화를 균형성장의 핵심 과제로 보고,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확대

ㅇ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고, 이후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성평등부 등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전 대상·방법·시기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ㅇ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며,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함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세종시의 행정 중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109개 기관 감축

ㅇ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 통합, 소규모 기관 정비, 국가 인프라 관련 기관 재배치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 감축을 실시할 계획임

ㅇ 기능 개혁은 기관 수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중복 업무를 정비해 공공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ㅇ 구체적으로 발전 5사를 통합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4개 항만공사를 통합 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ㅇ 또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정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기능 개혁과 통합 절차에 착수하며 직원 고용 승계와 처우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임


□ 이전 기관 지원과 지역 정주 기반 강화

ㅇ 정부는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이전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ㅇ 공공기관 이전은 청사 신축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 활용 가능한 방식을 통해 신속히 착수하며, 더 멀리·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ㅇ 이전 과정에서는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ㅇ 이전 기관은 지역별 산업·대학과 연계해 배치하고, 혁신도시 기능 강화와 지역 자족 기반 확충을 통해 이전 효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방침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뉴스1, 연합뉴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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