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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방위 준비태세 평가와 2030년 목표 달성 난항

ㅇ 유럽회계감사원(ECA)은 2026년 9월 4일 EU 방위정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EU가 국방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목표 수준의 방위 준비태세를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음

ㅇ 보고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방위태세가 개선됐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과 회원국별로 분산된 국방체계로 인해 전략적 자율성과 고강도 군사작전 지속 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음

ㅇ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위협 증가와 NATO 국방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 준비태세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국방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기반, 공급망, 회원국 간 정책 조정 체계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목표 달성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음

□ EU 방산 기반 확대와 회원국 간 협력 한계

ㅇ EU 회원국의 국방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80%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EU 회원국의 연간 국방비는 약 4,180억 유로로 확대됐음

ㅇ 증가한 국방 투자는 유럽 방위기술·산업 기반 확대와 혁신 촉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방산 클러스터와 역량 연합 등 새로운 산업 협력 형태 발전 가능성이 제시됐음

ㅇ 반면 회원국별 국방 수요 중심의 계획 방식과 EU 차원의 조정 부족으로 투자 중복, 역량 공백, 자금 집행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음

ㅇ 또한 국가별로 분산된 방위산업 구조와 이해관계 차이로 공동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1천억 유로 규모 공동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포기 사례가 관련 사례로 제시됐음

□ 역외 공급 의존과 방산 공급망 취약성

ㅇ EU는 방산 공급망에서 역외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인 군사 수요 충족 필요성 사이의 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23년 6월까지 EU 회원국이 조달한 국방 장비의 78%는 EU 역외에서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63%에 달했음

ㅇ 전쟁 이후 신속한 무기 확보 필요성으로 회원국들은 역내 생산보다 해외 조달을 활용했으며, 이는 유럽 방산 자립 역량 강화와 상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ㅇ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역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 내 방산 생산 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 작전 수요와 산업 자립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EU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 방향

ㅇ EU가 2030년 방위 준비태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확대, 탄약 생산 확대, 회원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됐음

ㅇ 또한 EU 방위정책의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와 책임 체계가 중복 업무와 책임 불명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수단에 대한 감사 체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음

ㅇ EU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공동 방위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전략적 협력 등 회원국 간·대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 유럽회계감사원(E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