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한국,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검토와 대내외 부담

ㅇ 2026년 9월 7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중동 안정 회복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 중이며, 최근 미·이란 무력충돌 재격화와 국내 반대 기류 등을 고려해 파병 준비 속도를 조절하고 군사자산 후보군도 재검토하고 있음

ㅇ 미국은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과 항행의 자유 수호 필요성을 들어 한국의 군사적·물적 기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이란 관련 지원 부족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음

ㅇ 군 당국은 파병 결정에 대비해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기뢰 탐색·제거 장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접 전투보다 해협의 자유항행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음

ㅇ 반면 이란은 한국의 군사적 개입을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와 국회 동의 절차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외교·안보적 판단이 복잡해지고 있음

□ 미국,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 확대 요구

ㅇ 미국 백악관은 9월 6일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기여 확대를 직접 요구했음

ㅇ 미 국방부도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길 기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0일 한국이 이란 관련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국의 역할 확대를 압박해 왔음

ㅇ 이러한 압박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도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한국산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주장하는 칼럼을 공유하며 한국의 동맹 기여 문제를 다시 부각했음

□ 군사자산 검토와 파병 방식 재조정

ㅇ 군 당국은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비해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기뢰 탐색·제거 장치 등을 투입 가능한 자산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ㅇ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대형 군수지원함은 100여 명의 승조원이 필요하고 노후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음

ㅇ 정부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협의하고 있음

ㅇ 파병 여부와 투입 규모를 결정할 때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운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란 반발과 국내 정치·외교 부담 확대

ㅇ 이란 고위 당국자는 9월 4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음

ㅇ 국내에서는 여당 일부와 범여권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9월 4일 “진척된 게 없다”, “고민이 깊다”는 취지로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ㅇ 군부대 해외 파병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당내 이견과 인사청문회·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파병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ㅇ 한편 9월 8일 예정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추진해 온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임무단 구상과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어 향후 정부 판단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