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한국 핵잠수함 협의 착수 확인·北 영변 가동 가능성 언급
ㅇ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9월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용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 예외를 규정한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라 IAEA와 별도 약정 체결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음
ㅇ 그로시 사무총장은 개회식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음
□ 한국 핵추진잠수함 관련 IAEA 협의 내용
ㅇ CSA 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잠수함 추진용 핵물질 등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할 경우, 그 양과 구성·안전조치 적용 제외 기간·조건 등을 정해 IAEA와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임
ㅇ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같은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ㅇ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의와는 별도로 IAEA와 진행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이번 통보는 그간의 실무 협의를 토대로 약정 체결을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음
ㅇ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6월에는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통보로 관련 절차가 공식화됐음
□ 한미 핵잠수함 도입 추진 현황
ㅇ 한미는 지난 6월2~3일 서울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다루는 첫 안보협의를 진행했으며, 2차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ㅇ 국방부는 지난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를 제시했음
ㅇ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이후 양국은 관련 협의를 이어왔음
□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그로시 발언
ㅇ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다"고 답했음
ㅇ 그는 해당 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시설이 유사하다"며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ㅇ 그는 강선과 영변의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으며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음
ㅇ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가동되고 있고,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됐음
(출처: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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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IAEA "韓, 핵잠 협의 의향 공식 통보…관련 신고자료도 제출" (2026.09.08.) / 뉴스1
- IAEA, "한국 핵잠 협의 시작 의향 사무국에 공식 통보" (2026.09.08.) / 뉴시스
- IAEA "韓, 핵잠 도입위한 협의 의향 통보…관련 신고자료 제출" (2026.09.08.)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