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한국 R&D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경쟁력 변화

ㅇ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과학기술지표 2026」에서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구개발비가 131조 462억 원(15조2965억엔)으로 증가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조사 대상 24개국·지역 가운데 세계 2위 수준이라고 분석했음

ㅇ 주요국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R&D 총액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높은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구 성과와 투자 간 연계 강화가 과제로 제시됐음

ㅇ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부문이 주도하는 구조로 나타났으며, 정부와 대학의 역할 및 기초연구 기반 강화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음

ㅇ 한국의 톱 10% 보정 논문 성과는 세계 8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국제적 연구 영향력과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됐음

□ 주요국 R&D 투자 경쟁과 중국의 부상

ㅇ 2024년 기준 중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97조 1,000억 엔으로 미국(95조 3,000억 엔)을 제치고 조사 이래 처음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이 2위, 일본·독일 등이 뒤를 이었음

ㅇ 중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우주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연구개발 규모 확대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한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주요국 가운데 5위권 수준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13%로 이스라엘(6.76%)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음

ㅇ 주요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연구개발 투자 규모뿐 아니라 투자 효율성과 연구 성과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

□ 한국 연구개발 투자 구조와 특징

ㅇ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기업 부담 비중이 78.5%, 정부 부담 비중이 20.5%로 나타나 민간 부문이 투자를 주도하는 구조로 분석됐음

ㅇ 대학이 직접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은 0.4%로 낮았으며,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정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NISTEP는 한국의 연구개발 재원 구조에서 기업 부문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대학과 공공기관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음

ㅇ 민간 중심 연구개발 구조는 한국 연구개발 체계의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역할 변화도 함께 나타났음

□ 연구 성과와 질적 경쟁력 과제

ㅇ 한국의 톱 10% 보정 논문(분야·연도별 피인용 상위 10% 논문)은 2022~2024년 평균 4,460건, 세계 점유율 2.1%로 조사 대상 20개국 가운데 8위를 기록했음

ㅇ 중국은 톱 10% 보정 논문 점유율 40.6%로 1위, 미국은 14.4%로 2위를 기록했으며, 영국(3.7%), 인도(3.6%), 독일(3.1%), 이탈리아(2.8%), 호주(2.3%) 등이 뒤를 이었음

ㅇ 한국은 재료과학과 화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 비중을 보였으며, 톱 1% 보정 논문(피인용 상위 1% 논문)에서는 세계 9위를 기록했음. 중국은 톱 1% 보정 논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연구 영향력을 보였음

ㅇ NISTEP는 피인용 횟수가 연구 분야 규모, 국제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의 질이나 사회적 가치를 단독으로 판단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연구 투자와 성과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음

(출처: 아시아경제, 문화일보,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