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ㅇ 2026년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 경제·산업, 첨단산업·과학기술, 인적교류, 문화, 국제 평화·안보 등 6개 분야에서 내실화하기로 했음
ㅇ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체결과 상호군수지원협정 협의,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ㅇ 또한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로 했음
ㅇ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인적교류와 국제 평화·공급망 안정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음
□ 국방·안보 및 방산 협력 강화
ㅇ 양국은 지난 4월 한·프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
ㅇ 개정 의정서는 프랑스 측 보안 관련 기관 추가, 비밀분류체계 변경 반영, 군사비밀 열람 제한 규정 추가 등을 통해 양국 간 군사정보 보호 체계를 보완했음
ㅇ 또한 전·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물자·용역 지원 절차와 정산 방식 등을 협의하기로 했음
ㅇ 양국은 프랑스의 방산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군 합동훈련과 해군 상호 기항 등 군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음
□ AI·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ㅇ 양국은 AI·반도체·양자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구자·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투자 유치, 기업·연구기관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음
ㅇ 삼성전자는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삼성전자 전용 사내 AI 모델 개발 등 AI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음
ㅇ 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우주산업 정책 정보 교환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 지원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음
ㅇ 원자력 분야에서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원자력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음
□ 경제·문화·인적교류 및 국제협력 확대
ㅇ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산업협력과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산업정책·공급망·핵심광물·산업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음
ㅇ 문화 분야에서는 총 10억 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영화·영상산업 발전과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문화창조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음
ㅇ 양국은 항공협정 개정, 워킹홀리데이 대상 확대, 언어 보조교사 교환 등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음
ㅇ 또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등 국제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시태그
참고자료
-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2026.09.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2026.09.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