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국제 신용평가사, 한국 예산안 재정 개선과 성장투자 방향 평가

ㅇ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9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성장동력 확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음

ㅇ 피치는 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 안정 경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와 미래대응기금이 성장잠재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ㅇ 무디스는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간 균형을 평가했으며,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점을 신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ㅇ 양 기관은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잠재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향후 지출 관리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했음

□ 피치, 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 안정 경로 전망

ㅇ 피치는 2027년 예산안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ㅇ 또한 2027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8.3%로 전망돼, 피치의 기존 전망치(51.7%)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 경로가 기존 예상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했음

ㅇ 피치는 강한 세입 전망이 재정 성과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중심의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ㅇ 또한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음

□ 무디스, 재정건전성과 성장동력 확충 간 균형 평가

ㅇ 무디스는 한국의 2027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ㅇ 무디스는 AI 중심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가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점을 신용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음

ㅇ 무디스는 반도체 관련 세수의 경기순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출이 목표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재정 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음

ㅇ 또한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가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음

□ 재정 개선의 한계와 중장기 지속가능성 과제

ㅇ 피치는 현재의 재정 개선이 AI·반도체 관련 기업 수익 증가에 따른 세수 확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정상화와 세입 증가율 둔화 시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ㅇ 무디스 역시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실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신용도 영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음

ㅇ 향후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재정지표 개선보다 성장투자의 효과와 중장기적인 지출 관리 역량에 달려 있다고 분석됐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1, 피치(Fi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