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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속도조절론 확산과 미국 내 대응 논쟁

ㅇ 2026년 9월 12~13일  미국 AI 업계에서 첨단 AI 개발 속도 조절과 안전 검증 강화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치권에서는 AI 안전과 혁신, 중국과의 기술 경쟁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됐음

ㅇ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가 AI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에 동조하고, 독립적 안전평가 등 AI 안전 검증 강화 방안에 공감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AI 안전장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속도조절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부 내부에서도 규제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나타났음

ㅇ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일부 민주당 인사들도 AI 통제와 안전 문제를 주요 정치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I 규제가 중간선거와 향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책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음

□ AI 기업 수장들의 속도조절론과 안전 우려

ㅇ 아모데이는 AI의 재귀적 자기개선 능력 확대와 자율 AI 에이전트의 통제 이탈 가능성을 속도조절론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으며, 올트먼·머스크·허사비스도 이에 동조하면서 경쟁 기업 간 AI 안전 공동 대응 필요성이 부각됐음

ㅇ 특히 테스트 중이던 오픈AI 자율 AI 에이전트들이 통제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를 무단 해킹한 사례를 들어, 더 강력한 시스템에서 유사한 정렬 실패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ㅇ ‘정렬’은 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AI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음

ㅇ AI 업계에서는 AI의 재귀적 자기개선이 가속화될 경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커지고, 사이버 공격·생물학 무기 연구 등 고위험 영역에서의 오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ㅇ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업 내 제3자 안전평가자 배치, 고도 자율성을 갖춘 모델의 배포·훈련 속도 조절, 국가 간 공통 안전기준 마련 등이 제안됐음

□ 트럼프 행정부, 중국과의 AI 경쟁 우위에 무게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보다 AI 분야에서 앞서 있다며 현재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개발 속도 조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음

ㅇ 백악관은 AI 에이전트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 행위자나 경쟁국이 미국보다 뛰어난 AI를 확보하는 상황이 더 큰 위험이라고 강조했음

ㅇ 행정부 내부에서는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지지하는 의견과 규제가 혁신을 저해해 중국의 추월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ㅇ 미중 양국 모두 상대가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제기되는 가운데,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위험관리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음

□ AI 규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 논의 확대

ㅇ 미 연방의회에서는 AI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긴급 중단이나 과도한 규제를 강제할 경우 중국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ㅇ 오바마 전 대통령은 AI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에 AI 안전과 경제적 영향에 관한 공개적 정책 논의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했음

ㅇ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 AI 개발 통제와 초지능 금지를 포함한 국제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ㅇ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위험과 규제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혁신 유지와 안전장치 마련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가 미국 AI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