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자결권 공동선언…영국 통합 문제 부각

□ 영국 3개 자치지역의 헌정 변화 요구와 통합 논쟁

 9월 12~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 통일 지지 발언을 한 데 이어, 9월 14일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들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 자기결정권과 헌정적 변화를 공동으로 요구하면서 영국의 국가 통합 문제가 부각됐음

ㅇ 이른바 ‘켈트 정상회의’에서 세 자치정부 수반은 공동선언과 양해각서(MOU)를 통해 각 지역 주민이 스스로 헌정적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강조하고, 영국 중앙정부에 관련 변화의 준비·계획·촉진을 촉구했음

ㅇ 세 지역은 독립 지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 재추진, 웨일스 장기적 독립 기반 조성,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통일 문제 이라는 각기 다른 여건에 놓여 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의 아일랜드 통일 지지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영국 중앙정부에는 지방분권 확대 국가 통합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커지고 있음


□ ‘켈트 정상회의’ 자기결정권과 헌정 변화 공동선언

ㅇ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들은 9월 14일 웨일스 카디프에서 회동해 자기결정권과 헌정적 변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과 MOU에 서명했음

ㅇ 세 수반은 영국 중앙정부가 지역 주민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이 자체 방식과 시기에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음

ㅇ 또한 브렉시트가 지역 경제와 주민의 기회를 제한했다고 평가하며 “우리의 미래는 EU에 속해 있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혔음

ㅇ 웨일스당·스코틀랜드국민당(SNP)·신페인이 동시에 자치정부를 주도하게 된 가운데, 민족주의 성향의 세 수반이 대면 회동한 것은 처음으로 지역 간 헌정·정치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음


□ 지역별 독립·통일 추진 여건과 입장차

ㅇ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014년 독립 주민투표가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된 이후 두 번째 독립 주민투표 실시 권한의 이양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ㅇ 웨일스 자치정부는 당장 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보다 전국적 논의와 자립 기반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독립을 준비한다는 입장임

ㅇ 북아일랜드에서는 신페인당이 아일랜드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나, 연합주의 성향 민주연합당(DUP)과 공동 집권하고 있어 헌법적 지위 변화에 대한 내부 의견 차이가 존재함

ㅇ 특히 북아일랜드 부수반은 오닐 수반의 이번 회동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해, 자치정부 내부에서도 통일·분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확인됐음


□ 트럼프 아일랜드 통일 발언과 영국 정부의 통합 과제

ㅇ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2~13일 아일랜드 방문 중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연이어 내놓았음

ㅇ 미국은 수십 년간 북아일랜드의 헌정적 지위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발언은 기존 미국의 정책 기조와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파장을 낳았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사안 역시 영국의 국가 통합과 직결되는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음

ㅇ 앤디 버넘 정부가 지방 자치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3개 자치지역의 공동행보까지 나타나면서 분권 확대와 국가 통합 사이의 조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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