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MSMT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 공개

ㅇ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9월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회피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ㅇ MSMT는 현재 북한 노동자 약 3만 5,600~10만 1,280명이 최소 1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2025년 북한 정부에 4억 5천만~8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함

ㅇ 북한 해외 노동자는 제조·건설·정보통신(IT)·의료·식당·수산물 가공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며,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됨

□ 중국·러시아 중심의 파견 확대와 제재 회피

ㅇ MSMT는 중국에 2만~7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함

   -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약 1만 명이 새로 입국해 중국 내 파견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

ㅇ 러시아에는 2025년 말 기준 1만 5천~3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건설·제조·농업뿐 아니라 드론 생산을 비롯한 방위산업 관련 시설에도 북한 노동자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함

ㅇ 러시아가 2025년 북한 주민에게 발급한 비자는 3만 6,413건으로 전년의 약 4배였음

   - 이 가운데 98% 이상이 학생비자로 발급되어, 북한 노동자가 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뒤 노동 현장에 배치되는 방식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함

□ 해외 파견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러시아 내 위험 노출

ㅇ MSMT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하루 12~18시간씩 주 6~7일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며, 임금의 80~90%가 북한 당국에 귀속되고 이동과 외부 접촉도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설명함

ㅇ 러시아 파견 노동자는 1인당 연평균 약 7,500달러의 임금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업종에 따라 월 임금이 중국 파견 노동자의 최대 5배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힘

ㅇ WSJ 보도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이 러시아의 공장과 물류시설 등에 배치되고 있으며, 일부 근무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발생한 지역에 포함되어 전쟁 위험에도 노출된 것으로 전해짐

□ 대북제재 이행 촉구와 북한의 반발

ㅇ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관련 당사자와 조력자에게 국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ㅇ 참여국들은 2024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이후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인해 감시 공백이 발생했다며, 기존 규모와 구조의 전문가패널을 재설치할 것을 촉구함

ㅇ 북한 외무성은 9월 21일 담화를 통해 MSMT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해외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합법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보고서와 대북제재 체계에 반발함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MSMT, WS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