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내년 국방비 27% 증액…우크라전 이후 최대 규모
ㅇ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7년 국방비로 17조1000억 루블(약 275조원)을 책정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정부 문서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됐음
ㅇ 이는 기존 예산안보다 3조6000억 루블(약 27%) 증액된 규모이자, 올해 계획됐던 국방비 12조1000억 루블보다도 41% 이상 늘어난 수준이며, 향후 3년간 총 국방지출은 50조 루블(약 805조원)에 이를 전망임
ㅇ 러시아는 에너지 수익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초과이익세 신설과 배당세율 인상 등 새로운 세금 인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국방비 증액 세부 내용
ㅇ 러시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국방비는 17조1000억 루블로, 당초 책정된 13조5000억 루블보다 27% 늘었음
ㅇ 이 예산안은 10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총 국방지출은 50조 루블(약 805조원)에 달할 전망임
ㅇ 올해 국방비는 12조1000억 루블(약 195조원)로 책정됐으나, 실제 집행 금액은 기밀로 분류돼 확인되지 않으며, 내년 책정액은 올해 계획 대비 5조 루블 늘어난 규모임
□ 재정 악화와 세금 인상
ㅇ 러시아 정부는 올해 석유·가스 수익 전망치를 8조9000억 루블에서 7조6000억 루블로 하향 조정했음
ㅇ 올해 재정적자 전망치는 GDP 대비 1.6%에서 3.2%로 상향됐고, 정부 전체 지출은 13.2% 늘어난 48조6000억 루블로 GDP의 20.9%에 이를 전망임
ㅇ 국가부채는 GDP 대비 올해 19.9%에서 내년 21.7%로 1.8%포인트 늘어날 전망으로, 당국이 안전 수준으로 보는 20%를 넘어서는 수치임
ㅇ 정부는 금속·광산 기업 등에 새로 부과하는 초과이익세(횡재세)로 연간 약 2000억 루블(약 3조2000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비우호국 기업·투자자 대상 배당세율도 15%에서 35%로 올릴 방침임
□ 병력 증원과 전선 동향
ㅇ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역 군인을 1만5500명 증원하는 법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현역 군인은 155만500명, 연방군 총정원은 244만1630명으로 늘어남
ㅇ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추가 병력 동원에 나섰으며 북한군을 포함한 외국 병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ㅇ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북한군 8000명이 주둔 중이며 1만명이 추가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올해와 내년 각각 약 30만명씩 병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우크라이나 측 주장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음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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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러시아 내년 군비 275조원 책정…우크라전 이래 최대" (2026.09.29.) / 연합뉴스
- '병력 증원' 러시아, 내년 국방비 27% 증액…275조원 규모 (2026.09.29.) / 뉴시스
- 러, 내년 국방비 27% 증액…우크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 (2026.09.29.)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