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방위역할 확대
ㅇ 미국 국방부는 2026년 9월 2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6 국방전략(NDS) 이행 현황 업데이트’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 전투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 내 미군의 재래식 전력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 이번 자료는 2026 미국 국방전략(NDS)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제, 동맹·파트너의 방위부담 확대,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주요 이행 방향으로 제시했음
ㅇ 한국에 대해서는 핵심 군사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투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기준을 채택하고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기로 한 점을 주요 진전으로 제시했음
ㅇ 인도·태평양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일본에 방위부담 분담과 공동방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호주·필리핀·인도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2026 국방전략 이행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
ㅇ 미 국방부는 이번 자료에서 2026 미국 국방전략의 4대 이행축을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제, 미국 동맹·파트너의 방위부담 확대, 미국 방위산업 기반 강화로 구분했음
ㅇ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거부에 의한 억제’를 강화하고, 잠수함·장거리 항공전력·지상기반 장거리 화력·우주전력·통합방공 및 미사일방어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 동맹정책에서는 동맹국과 파트너가 자국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맡도록 하고, 미국과 동맹의 군사력을 결합해 유럽·인도태평양·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시다발적 안보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위부담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
ㅇ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탄약 생산 확대, 전략산업의 미국 내 재배치, 첨단기술 도입, 획득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동맹국의 방위산업 역량도 탄약·부품·정비·기술의 공급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음

□ 한국군 전투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ㅇ 미 국방부는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닌 동맹국 가운데 처음으로 핵심 군사역량에 GDP의 3.5%를 투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기준을 채택했다고 평가했음
ㅇ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ㅇ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수행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력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인도·태평양 동맹의 방위부담 확대
ㅇ 미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력 증강 계획을 앞당기는 등 초기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한 방위부담 분담과 공동방위 강화를 위해 상당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ㅇ 호주와는 오커스(AUKUS)를 토대로 서호주에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순환 배치하고, 호주가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비용분담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ㅇ 필리핀에서는 발리카탄 연합훈련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시설 활용을 확대하고 국방 현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도 국방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ㅇ 인도와는 10년간의 양자 국방협력 프레임워크와 별도의 수중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양국의 국방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출처: 연합뉴스, 뉴스1, 미국 국방부(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