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국 투자환경 평가와 주요 투자장벽
ㅇ 미국 국무부는 2026년 9월 29일 「2026 한국 투자환경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주요 과제로 규제 불투명성과 법 해석의 일관성 부족, 노동정책, 경영진 법적 위험 등을 제시했음
ㅇ 투자환경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각국의 외국인 투자 여건과 규제·법제·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로, 올해는 간섭적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한국의 투자환경에서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새로 명시하고 규제 기준과 과징금 부과 방식에 대한 우려를 구체화했음
ㅇ 경영진의 형사책임과 출국 제한 위험, 노동자 보호 강화와 주 52시간제 등 노동환경 변화, 개인정보·플랫폼 규제 등도 외국 투자자의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음
ㅇ 반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외환시장 개방, 한미 전략투자 협력 등은 투자환경의 긍정적 진전으로 소개했음
□ 규제 집행·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미국 측 우려
ㅇ 보고서는 일부 법과 규정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비공식 지침 등이 외국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음
ㅇ 정부가 때때로 자의적인 규제 기준이나 글로벌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적용해 대형 외국 기업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음
ㅇ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조사·집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ㅇ 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출국 제한 위험을 명시하고, 국내 법인의 행위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와 고위 임원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경영상 부담으로 제시했음
□ 노동정책·디지털 규제와 비관세장벽
ㅇ 보고서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정책을 외국 투자환경의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현 정부가 노동자 보호와 단체교섭권 강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고 평가했음
ㅇ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엄격한 집행, 산업재해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경영진 책임 가능성을 소개했음
ㅇ 개인정보·디지털 분야에서는 특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최대 과징금 상향, 데이터 현지화 규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등을 외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주요 환경 변화로 다뤘음
ㅇ 미국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자동차·농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시점에도 관련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 외국인투자 확대와 자본시장·한미 협력 진전
ㅇ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인 36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디지털·금융서비스와 인공지능(AI), 첨단제조, 에너지, 제약 등 미래산업에 투자가 집중됐다고 소개했음
ㅇ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투자환경 개선 사례로 평가했음
ㅇ 외환시장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음
ㅇ 한미 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전략산업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한미 전략투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출처: 한국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미국 국무부(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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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격적 규제 집행·CEO 출국제한'… 美 국무부, 한국 투자장벽 명시 (2026.09.30.) / 한국일보
- 美 국무부 "한국 정부, 노동정책 경직"…노란봉투법 거론 (2026.09.30.) / 한국경제
- 미 국무부 ‘한국, 외국기업 과도한 조사·출국 제한’ 보고서…쿠팡 논란 반영된 듯 (2026.09.30.) / 한겨레
- 2026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Republic of Korea (2026.09.29.)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