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EU 등 15개국, 5대 산업 과잉생산 공동대응
ㅇ 한국·미국·일본·EU 등 15개 참여국은 2026년 10월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하고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별 협력 플랫폼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음
ㅇ 이번 공동성명은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우려와 공동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일부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음
ㅇ 참여국들은 5개 주요 산업별 협의체를 통해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의 존재 여부와 시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음
ㅇ 올해 12월 이전 실무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데이터 공유와 OECD 자료 활용, 비회원국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임
□ G20 합의 불발 이후 별도 공동대응 체계 마련
ㅇ 지난 9월 30일~10월 1일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서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나 일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ㅇ 이에 문제의식을 공유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인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등 15개 참여국은 OECD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별도 회의를 열고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하면서 G20과 별도의 공동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음
ㅇ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과도한 생산능력이 세계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음
ㅇ 공동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으나, 미국과 유럽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중국의 정부 보조금과 과잉생산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음
□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5개 분야별 협의체 구성
ㅇ 참여국들은 자동차·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주요 관심 분야에 새로운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음
ㅇ 각 협의체에서는 해당 산업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시장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 검토할 예정임
ㅇ 이를 토대로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 왜곡과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임
ㅇ 참여국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구조적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해 각국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음
□ 12월 이전 실무회의·정보공유 등 후속 협력 추진
ㅇ 참여국들은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ㅇ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현황과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피해 완화 노력 등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OECD 등 관련 자료도 활용할 예정임
ㅇ 분야별 협의체는 향후 OECD 비회원국에도 참여를 개방해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참여 범위를 넓힐 계획임
ㅇ 한국 정부도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참여할 예정임
(출처: 산업통상부, 연합뉴스, 뉴시스, 호주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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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국, 주요국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2026.10.08.) / 산업통상부
- 한미일 등 15개국, 전기차 등 과잉생산 공동대응…중국 겨냥한듯 (2026.10.08.) / 연합뉴스
- 韓 등 15개국, 車·배터리·반도체 과잉생산 공동 대응 (2026.10.08.) / 뉴시스
-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addressing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2026.10.08.)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