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제시, 삶의 질·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정책 전환
ㅇ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2026년 10월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출산율·인구규모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음
ㅇ 청년의 취업·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금융·출산·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2030년 삶의 만족도 7.0점과 경제활동참가율 74.0%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했음
ㅇ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해 고령친화 주거·돌봄, AI 역량 강화,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과 지역격차 완화 등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적응력을 높이기로 했음
ㅇ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사전협의제와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하고, K-돌봄·에이지테크·글로벌 인재 유치 등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도전과제로 제시했음
□ 청년 생애과정 지원과 출산·양육 부담 완화
ㅇ 정부는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대상 공공주택 57만1천호를 공급하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신설과 신혼부부 정책대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함
ㅇ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공공분야 청약기회와 금리 우대를 확대하는 등 결혼·출산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줄일 계획임
ㅇ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을 개편하는 한편,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수당을 지원해 양육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음
ㅇ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청년 고용률을 2025년 45%에서 2030년 50%로 높이는 목표도 제시했음
□ 고령사회 적응과 기술혁신·열린사회 기반 강화
ㅇ 치매 고령자를 위한 공공후견과 조기검진·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 2만5천호를 5년간 공급하는 등 노년기 생활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ㅇ 초·중·고부터 대학·재직자까지 AI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를 올해 1천개교에서 2028년 2천개교로 늘려 인구감소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음
ㅇ 비혼 출산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인가구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임
ㅇ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원칙 적용을 제도화하고, 돌봄·의료·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음
□ 범정부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도전과제 제시
ㅇ 인구전략위원회는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ㅇ 분야별·산업별 인구변화와 영향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고령화·지역인구·이주민 분야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심층 평가할 계획임
ㅇ K-돌봄 체계, 에이지테크 기반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이주민 정주 확대 등은 사회적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도전과제로 제시됐음
ㅇ 이번 기본계획은 완화·적응·도약의 3대 전략 아래 추진되며, 최종 의견수렴과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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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2026.10.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출산율 넘어 '삶의 질'로… 인구전략 패러다임 전환 (2026.10.14.) / 연합뉴스
- '저출산 대책→인구전략' 20년만에 틀 바꿨다…출산율 대신 '삶의 질' 목표 (2026.10.14.) / 뉴스1
